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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예정이고, 집주인 실거주한다고 하는데 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입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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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세입자이고, 올해 12월말로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집주인이 먼저 연락이 와서 "당초계획은 실거주였으나 결정 못했는데, 보증금 그대로에 월세추가"를 제시했습니다.
집주인 제시 금액은 상한기준 5%가 훨씬 넘는 조건이었고, 저희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지 않고 제시조건에 어느정도 맞추려는 의도로 협상을 하려하자,
갑자기 실거주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이 실거주의사 밝혀서 저희는 이사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집주인은 집주인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을 정리(매매 또는 전세)해야 전세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고, 그 시기는 1월 말이나 2월중 이라고 하며, 그 이전에 전세금 반환은 생각지도 않고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집주인 일정에 맞춰서 집을 구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상관없이 집주인 사정은 사정이고, 저희가 원하는 집을 구하고
그 날짜(12월말 이후)에 무조건 전세금반환을 해달라고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하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번일로 통화,문자를 하며 집주인에게 좋지않은 감정이 생겨서 먼저 배려할 마음은 없는 상태이며,
저희 입장에서 2년사이 많이 오른 전세금을 맞추려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야하는 상황이라, 현재로선 대출이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원하는 시기에 대출가능여부가 불투명하고 이율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빨리 이사할 집을 결정하려하는데 집주인은 본인 상황에 맞춰달라고만 하니,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견을 듣고자 문의글 올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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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제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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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서로 맞추는게좋고 어디 나가실곳이 딱 있는상황이면 님이 조금더갑이긴하죠..계약일에 딱 맞춰달라해야죠뭐..그래도 서로 조금 맞춰주는게 낫지않을까요 |
신촌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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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신 임대인의 이야기에 모순이 있네요.
1. 매매나 전세를 할 수 밖에 없다면 실거주가 아닙니다. 이 경우 갱신권 청구를 하시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를 두시는게 더 좋겠습니다.
2.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자산이 없다면 채무 상황 능력이 없는건데요. 이 경우 새 집을 미리 구하고 잔금를 치러하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저라면 전세금 동결을 요구하고 계속 살겠습니다. 혹시 현재 집에 가족이 있고 새집 잔금을 해결할 수 있다면 가족 명의로 등기권 설정 후 새집에 이사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단 임차인이 나가고 전세를 구하길 원한다면 손배송과 별계로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금를 안받고 등기권 없이 집을 비우면 보증금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
cyclops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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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가 정확한 정보를 못드렸네요 . 집주인이 지금있는곳도 자가인데 거기를 매매나 전세주고 제가 사는 곳에 실거주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성스런 답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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