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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당첨초과이익환수제는 실시 안하나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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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합헌인 이상 저 세금을 안 걷을 이유가 없을텐데요.
오히려 재초환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계산이 됩니다.
재초환은 추진위 설립 시점의 가격, 입주 후 시세, 공시지가 어쩌고 저쩌고 무지하게 복잡한데, 분초환(??)은 분양가랑 입주후 시세를 따지면 되니..
분양가상한제 하에서의 분양당첨은 거의 로또나 마찬가지입니다.
재초환은 그래도 대부분 오래 몸빵한 조합원이 대상인데, 분양당첨자는 청약 넣은 사람이 운좋게 당첨이 된거니 오히려 형평성 면에서는 재초환보다는 분초환이 더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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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an+
긍정의힘은부정의힘보다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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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공공분양에 대해 헷갈려서 좀 찾아봤는데, 공공분양은 뭐 이해합니다. 애초에 그만큼 favor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니까.. 저 분초환이 재초환보다는 훨씬 합리적인데, 민간 부분에서 저걸 시행하면 청약을 노리는 무주택자들 표가 다 날라가서 아마 시행을 못할 건데요. 저런 부분이 짜증이 나는 거죠.. 세금이 일관성도 없고, 정치랑 너무 연결이 되니까요. |
Nec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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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분양가 생각하면 돈없어서 무주택생활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의적 무주택자를 위해서 몇억씩이나 되는 세금을 보태줄 이유가 전혀 없죠. 로또 분양 없애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