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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 합리적인 해결책은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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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1 2021-09-18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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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1 2021-09-18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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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미 분양까지 끝난 3000여가구의 아파트를 철거하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게 맞고요, 문화재청의 답변대로 경관과 어울리는 도색에 기와지붕 등 최대한 문화재와 어울리는 모양으로 마무리 건축을 시키면 됩니다.
단 문제는 이 다음이죠.
이런 식으로 허용을 해주면 이 다음 또 다른 건설사가 수익을 위해 무작정 위법, 편법으로 아파트를 일단 지어놓도 사후 협상을 하자고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선례를 남기지 말자는 게 철거하자는 사람들 측의 주장이죠.
그러니 해당 3개 아파트 건설사들에게 과태료를 어마어마하게 세게 물리면 됩니다. 정말 오히려 저 아파트 지어서 마진이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볼 정도로요. 과태료 안 내겠다고 뻐팅길 수 있으니 분양하는 사람들 잔금 일부를 압류하는 식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면 건설사들은 몇 년 쎄빠지게 아파트 지어서 이득은 하나도 못 가져가고 세금만 잔뜩 낸 꼴이 됩니다.
이번 건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긴 하겠지만 앞으로 다른 건설사는 과태료 무서워서 불법 건축은 생각도 안하게 되겠죠. 즉 안좋은 선례를 남기긴 하겠지만 앞으로 같은 사례가 나오진 않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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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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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걸 허용하면 세계적 웃음꺼리죠. 국민 자긍심인 문화재보다 돈에 눈이먼 부폐한 공무원 부동산이 문화재보다 위라는 사례가 남겠죠.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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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부수게 되면 이미분양받은사람들 피해 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과태료를 한 100억~500억물리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건설사 쉴드아님) |
우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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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걸 그냥 넘어가면 건설사들이 문화재법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과태료도 정해진 법에 의거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물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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