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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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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청에서는 문제되는 지역 대해서 20m이상은 개별심의 받으라고 분명히 고지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심의 받지않고 될대로 되라는식으로 쌓아올린거구요.
결국은 건설사 책임인데, 입주자가 있다며 대충 처리하면 안좋은 선례가 될게 뻔합니다.
결국 건물이 없다는 전제하에 개별심의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심의 결과가 나오면, 건설사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건설사측에서 전액 보상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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