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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사태보면 여기 부포에 낚이는분들 왜케 많은건가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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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포인데 2014년 택지변경허가
2019년 착공허가 이거 2개가 인허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저기 2019년 2월부터 분양한 단지인데
당연히 2014년부터 인허가 작업시작한거고
분양 훨씬전부터 당연히 설계부터해서 원래계획대로
인허가 시작하는건데 중간에 법이 새로 생겨서
착공전이라고 다시 설계부터 변경해서 허가하라고 하는거면
말그대로 건설시장 헬되는거에요
건설시장 헬되면 건설사문제라구요?
그럼 위험부담까지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되는건데
공기문제가 분양원가에 얼마나 큰부분인지 모르시는것도 아니구요
건설사들이 시행사 잘안하는것도 리스크 커서 확실한곳 아니면
안하는데 착공전이라고 새로법 생겨서 인허가
다시해야된다는 전례있으면 그냥 헬되는거죠
인허가 하는게 한두개도 아니고 시간도 장난아니게
걸립니다
그리고 저 sbs에 낚이신거 같은데
저기보다 더 가까운곳에 15층 아파트있고
보는각도랑 위치에 따라서 더 조망 더 가리는곳이에요
법원에서 공사재개 시켜준것도
일단 건설사들 주장도 다툴여지가 있어서 그러는거지
조회수 빨려고 오바하는 방송사처럼 일방책임이 아닙니다
당장 그정도로 큰문제면 2019년2월부터
분양했는데 조감도부터 건설계확 다 나와있는데
문화재청이 완공까지 수수방관했다는게 말이될까요?
예전글보면 아시지만
전 저동네 과평가지역이라고 생각하는사람인데
지금 부포 의견은 조회수빨려는 기자들한데 낚이는거에요
문화재청도 철거에 철자도 이야기안했는데
기레기들이 조회수빨려고 오바하는건데요
그냥 단순한 인허가 문제입니다
저기보다 문화재 가까운곳에 높은아파트들도
인허가 되는곳있는데
건설사들은 2014년부터 인허가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아니지
문화재청은 저기 완공직전인데 혹시 2017년법으로
문제있을수도있으니까 이의신청하는거고
재판도 일단 공사 완공은 하고 다시 본재판가자
이 상태고 재판에서 진다고해도
철거는 당사자들은 아무도 이야기 안하는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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콸콸콸콸콸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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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에서 고만고만한 인생들끼리 왈가왈부해봣자
결론은 영향 1도 없음 ㅋㅋㅋㅋㅋㅋㅋ
제생각엔 아무지장없이 준공때릴듯...
공무원들이 귀찮을거 얼마나 싫어하는디 ㅠㅠ |
기차는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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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집없는 거지새끼들이 대가리 깨져서 그런거에요ㅋㅋ
뇌에 구더기가 뇌속을 파먹어서 고름이 끼고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중이죠.
이정도면 전기톱으로 뇌를 갈아내야죠.
갈아만든 배로 만들어버리던지 |
돌출형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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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데도 아니고 건설회사가 그런이슈를 무시했다는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17년도에 그법이 생긴거면 최소 1년 조금 넘거나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이 생긴거나 마찬가진데요?
재건축,재개발도 아니라 조합원들하고 줄다리기도 할일없는데요? 다른방향으로 수익을 낼생각을해야지 막무가내로 법을 어겨서 해결하는게 어딨습니까? 여기 부포면서 낚이는게 문제인거 같이 말하는데 여기 부포 유저들도 하루하루 새로운 규제가 나올때마다 서로 의견교환하고 케이스 스터디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부포가 낚인게 아니라 좋게말해서 건설사가 놓친거고 나쁘게말하면 밀어붙인거 아닙니까? 개인들도 그러는데 기업에서 규제 신경은쓰다가 브레이크 걸리면 책임이 큰게 맞잖아요. 17년도에 그런 규제를 놓친 건설사 잘못 맞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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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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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있는거처럼 14년도부터
인허가시작했으면 설계부터 인허가 14년기준으로
시작했는데 17년에 법생긴거로
규제 인허가 착공전이라고 다시하라고하면
설계변경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는건데
이게 문제라는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해야되는거지
무조걸 일방책임이 아니에요
당장 중간에 생긴 법으로 다시해야된다면
사회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
돌출형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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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의 경우는 뭐하나 사사로운거 하나만 태클걸릴 정책이나 법이 생면 조합원이 브레이크 걸어주니까 건설사는 법쪽으로 신경을 안써도 되는게 아니잖아요. |
우유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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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형에어컨
저기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라
14년도부터 신도시
택지개발로 인허가시작한거에요
인허가 중간에 법생긴걸로 바꾸라고하면
아파트 건설비 상승은 공공손해인데요?
그러니까 법원가서 판결받아야되는거죠
당장 건설사가 억지쓰는게 아닙니다 |
돌출형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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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미미 다른것도 아니고 훨씬 상위법인 문화재법이 훨씬 상위법인데 건설사들이 그거때문에 건설하다가 발견되서 빠그러지는거 한두번 보는거 아니잖아요. 이 사항은 심지어 중간에 발견된게 아니라 시작부터 문화재를 훼손시킬 사항이잖아요. 인천 서구청이 과실이 없는건 아니나 건설사가 신경안썼거나 안일했다고 보며 그에 대해 가장 큰 과실은 건설사에 있다고 보는게 합리적일거같은데요? |
우유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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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형에어컨 그니까 그게 처음 인허가 시작할때 없던게
분양전에 생긴건데 이게 소급적용문제에
해당되나 안되나 이거인데
님이 말하는거처럼 무조건 위반이면
문화재청에서 분양단계에서 태클걸죠
당장 분양할때 인터넷에 검색만해도
조감도부터해서 다 나오는데
골조 올라간다음 항의한거니까
결과는 재판에서 나오는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가처분 받아준거죠
다툴여지가 있으니까요
자꾸 무조건 건설사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법원에서 가처분 해준거나
문화재청도 지금에서 항의한것만 봐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상태고
재판결과 나와봐야 아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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