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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임대사업자)과 6개월로 표준임대차계약서 쓰는게 문제될 수 있나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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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연장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사 계획이 잡혀있는 관계로 6개월만 연장하려고 하는데요, 집 주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1년단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든 1년이든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연장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
1. 임대사업자 관련 -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써야하는데 구청에서 6개월을 안받아줄 수 있음
2. 임대사업자 관련 -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인데 가입거절이 될 수 있음
3. 6개월로 계약하면 이번에 본인(저)에게 5% 증액하여 계약하고, 6개월 후 다음 세입자 때에 2년간 증액이 불가함
이런 이유인데요.
1번관련해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시 1년 이하로는 안되고 그런 규정이 있나요?
2번관련해서도 보증보험이 가입거절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3번은... 6개월 후에 다음 세입자는 저와 완전히 다른 세입자인데 왜 증액이 불가능하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다만 제가 모르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하여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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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은 법이 그래요. 1년이나 2년씩 딱딱 살고 나가는 사람이 좋습니다.
걍 2년계약서 쓰고 3개월 뒤 해지통보하세요. (물론 그래도 임대인은 보증금 못올려서 짜증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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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잘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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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해했습니다. 혹시 계약기간 못채우고 해지(계약파기) 시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임대인의 복비부담해주는 것 외에 문제가 있을까요? 보증금은 미반환시 보증보험통해 받으면 될거 같아서요 :)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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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보증보험 통해 받아도 된다면야 복비도 안줘도 됩니다.
현행법상 (해지하려는 날) 3개월 전 통지하면 해지하려는 날에 합법적으로 해지되는 거고 임차인은 더 이상 금전적으로 뭔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아무리 그래도 걍 임대인한테 돈 받는 게 편하니까 웬만하면 원만하게 해결하시고요. 원상복구의무 얘기하면서 벽지 어디가 색이 변했느니 뭐 이런 꼬투리잡고 그러면 피곤해요... 서로 감정 상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