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조정일때 구입했으면 실거주 의무는 없어도 양도당시 조정지역에 있는 상태로 신규로 조정지역에 있는 물건을 사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 팔고 새 주택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2022년 11월이 전세만기이므로 이 이전에 팔고 만기에 이사가야합니다.

그리고 취득세의 경우 일시적2주택 취득세는 1주택 취득세인데, 이거는 2주택 취득세 내셔야합니다 ㅠ

@황매듭 

그 조항이 법령 어디에 있는지요?

제가 가져온 위 문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입니다. 적용례의 경우에도 아래에 나와있습니다.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참고로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인지 여부는 이렇게 표기됩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캐코로 취득세는 아마 처음에는 1주택 취득세로 내시고, 1년 지나고나면 2주택 기준 취득세 차액 내라고 날아올 듯 합니다.

2022년 8월 이전 기존주택 양도 시 -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 신규주택 취득세 중과 아님

2022년 8월 - 11월 사이 기존주택 양도 시 -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신규주택 취득세 중과(납부 기간은 지자체에 물어보세요)

2022년 11월 이후 기존주택 양도 시 - 양도세, 취득세 모두 중과

인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짜 악한 임차인이 이 사실을 아는순간 난 계약일까지 있는다겠죠. 취득세 50%내라고 할것 같아요.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 했지만 일어날수 있는 상황이니깐요.

차라리 돈이 들더라도 보증금이 저렴한 월세가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뭐 가장좋은건 8월에 기존주택 팔고 그 집에 3개월 보증금이 낮은 단기월세가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콰뤼수뫄 그래도 취득세는 나중에 취득가액에 포함도 되고, 3달 단기월세에 이사 두번하는거 생각해보면은.... 그것도 크게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