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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 후 매도 관련 기사가 나왔네요. 10
iiijjiijj 3 2021-09-28 19:41   조회 : 1538

  • "실거주한다며 갱신거절한 집주인, 두달만에 집 팔았습니다"
  • "임대인(집주인)이 실입주 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옆동으로 이사를 했다. 예상은 했지만 임대인이 진짜 2달만에 집을 팔았다."(한 부동산 카페에 세입자가 올린 글) 임대차2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
https://n.news.naver.com/article/00...

 

머니투데이 기사고요..

 

국토부는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 후

본인거주 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매도는 문제없다고 해석

 

세입자 내보낼목적으로 거짓으로 실거주한다고하면 문제가되나 입증은 세입자가 해야하고

실거주 여부도 확인어렵고, 배상관련은 민법으로 다퉈야한다는 내용이 있네요.(임대차법으로는 손해배상X)

 

 

도움이 될까싶어 가져와봤습니다.

 

제가 잘못된걸 적었을수 있어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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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크예거 다른의견 0 추천 1

 

 

댓글 반응이 정상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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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조교수 다른의견 2 추천 0
자기집 자기가 파는건 당연히 문제는 없는데

세입자에게 거짓말하고 내보낸게 문제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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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헤라디여어 다른의견 0 추천 0
ppompu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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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cjfrhs 다른의견 0 추천 0
거짓말이라도 해야 비슷하게 팔수있게 만든 법이 문제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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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법이 문제인건 모르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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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세입자에게 무슨 거짓말을 해요? 실거주 한다고 하고 실거주 했고, 실제로 살다가 판건데.

 

저런 문제가 나오게된 원인은 정부의 정책 소급적용입니다. 임대차 3법 적용을 법안 공표되고 유예기간 더해서 2020년 8월 이후 계약건부터 적용하는게 상식인데 법안 공표하고 기존 계약건도 소급해버리니 이난리죠.

 

무능한 정부가 원인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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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y 다른의견 0 추천 0
거짓말하든말든. 세입자보증금만 계약만료일에 주면 될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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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무슨 거짓말이요? ㅋㅋ

사상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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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섬넷 다른의견 0 추천 0

이런 상식적인 뉴스가 반가워지다니...

도대체 세상이 어찌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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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섬넷 다른의견 0 추천 0

내 물건은 좀 내 맘대로 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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