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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집 매매시 전세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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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승계 받을때
전세 계약서를 다시 쓰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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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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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사는집이 얼마전에 집주인이 바꼈는데 계약서 다시쓰는거 없이 그냥 집보러 올때 중개사분이 주인 바뀐다고만 구두 통보받고 끝이었습니다^^, |
zz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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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매수인 입장에서
전세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와 전세 계약을 다시 쓰는 경우. 두 가지 경우 모두 전세 계약 만기시 실입주를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의 전세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고 입주가 가능한 것일까요? 계약서 다시 쓰면 혹 안 되는것은 아닌지 궁금하네요.
혹 아시는분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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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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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논점이 있을 수 있으나, 만기 6개월 전 등기쳤으면 어느 경우든 실거주 사유로 거절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주인 바뀌면서 계약서 다시 쓰고 계약 조건(금액이라던가... 무슨 특약을 넣는다던가)이 바뀌었다... 이러면 합의 내용과 무관하게 임대차기간이 계약조건 바뀐 시점부터 2년이라고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단순 차임증액이나 특약 추가로 인정되어 종래 임대차기간이 유지될 수도 있지만 케바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