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 계약 연장시 보증금 관련문제(임대차 3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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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 3법 계약 갱신 청구권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2020년초부터 아파트에 전세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2020년 계약시 4년 전세계약을 해서 계약서상 만기가 2024년초입니다.

최초 계약당시에는 임대차 3법 제정 전이었구요.

계약 당시 특약사항에 2년 후에 전세보증금을 시세대로 조정해주기로 명기했습니다.

이제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전세값이 너무 올라 시세대로 조정을 요구합니다.

<질문은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전세금 증액 5% 상한이 있는데 제가 5% 상한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쟁점은

1. 전세계약이 4년이므로 계약 만료 6개월 전인 2023년말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로 지금은 특약이 우선해서 시세대로 조정을 해야한다.

2. 시세 자체가 임대차 3법에 따라 5%로 제한되므로 임대차 3법이 우선 적용되어 5%를 주장할 수 있다.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자주 찾는 커뮤니티가 뽐뿌라 여기에도 글 남겨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임조정 규정은 차임증감청구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위 임대차 3법 도입 전에도 계약기간 중 차임증액 한도는 5퍼센트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3법은 상관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 참조하세요.

2021-09-30 20:02 | 덧글 점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에터님 의견은 제가 5%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법 조항도 참고해야겠네요.

2021-09-30 20:28 | 덧글 점아이콘

전세가 어지간히 안나가는 동네였나요? 아니면 주임법 읽어보지도 않은 임대인인가... 신경쓰기 싫어서 4년짜리 계약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 와중에 조정규정 넣어놓고 그러면 더 골치아파지는데 왜 이런 계약을 한건지...

2021-09-30 20:05 | 덧글 점아이콘

법적으로는 5프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집주인이 납득을 안할겁니다. 서로 양보해야

계약만료 시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할거고,

뭐 연장 안 할 거면 법대로 하면 됩니다.

2021-09-30 21:17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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