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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현재 정책은 '밀어내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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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또 급하게 지금 공부해 갈수록 느껴지는 하나의 일말의 합리적(직관적?) 의심은
정부의 현재 정책은 '밀어내기' 인 것 같다는 겁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신용대출 제한으로 기존과 같은 급의 주거지로 유지하거나 복귀하는것을 어렵게 해서 외곽이나 아래단계로 내려가게 만들었고요,
신용대출, 주담대 제한으로 스마트바잉조차 불가하게 만듦으로 레버리지 활용을 불가능하도록 사다리를 끊거나 또는 주택 매매를 포기하게 만든 것은 계속해서 밀어내기의 일환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밀어내기는 윗 단계 주거지에서 아랫 단계로 밀어내는 것도 있고
중심 도심부로부터 외곽으로 펼치며 밀어낸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밀어내기의 결과는
1. 기존 전세입자들은 기존과 같은 물건에서는 거주할 수 없으며,
2. 예비 매수자들조차 그들의 신용레버리지 한도를 극단적으로 낮추었으므로 장기투자 및 매매가 불가능함으로 기존 눈높이보다 훨씬 낮은 주거지로 향하게 만들었으며, (지불능력 하락)
3. 부의 대물림 심화로 인해 앞으로는 더 정보의 편차가 가속화 됨으로 계층을 나눠버릴 것임 입니다.
흘러가는 것들을 중립적으로 보지 말고 악의적으로 보고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들에게 이기적인 것은 제로섬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손해,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며,
이것들이 누적됨으로 더는 돌이키지 못할 심각한 격차를 발생시켰고 더 확고부동하게 유지해나갈 것이며, 특혜를 받는 일부 운 좋은 하위 계층만 중산층 주거지 정도에 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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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free_l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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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극 공감합니다. 저도 지금 곧 전세집 나가야 하는데 제가 가진 돈으로 지금 오른 전세가격 엄청 부담 되네요... 2년만에 거의 2.5억이 올라버렸으니...
문재앙도 그런 머리가 되지는 않는 거 같고 180인의 ㅂㅅ들도 깜냥 안 되는 거 같은데 아무튼 김수현이든 누구든 이렇게 머리를 잘 써서 정책적으로 대다수의 국민 ㅂㅅ 만들어 버리는 거 보니까 똑똑한 거 같아요...
이제서라도 정신 차리고 대선 때 선택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특정 지역마다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특정 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 상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
SK_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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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 민주당이 보수당(부자)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중산층 밀어내고 본인들 속한 지주층 자산을 올리는게 아닌가 합니다. 중산층의 서민화, 서민층의 풀뿌리화, 지주층의 공고화.....
??? : 이 장이 끝나도 우리는 지주로 남아있다 우하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