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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이라는 마약.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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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무주택자의 마약 전세자금대출
- 전세자금대출은 잘 활용하면내집마련할 종자돈이 없는 시기 좋은 환경의 주택에서 주거를 저렴한 이
솔직히 말하면, 저런 구도는 지난 정권에서 약간 의도된것일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로 주거의 눈높이를 높인다, 아니 눈높이뿐만 아니라 실질적 주거수준도 높인다.
이렇게 높아진 눈높이에 따라, 전세가는 올라가게 되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근접하가며,
갭투자가 성행하여 매매가는 올라갑니다.
반면에 낡은 빌라 등은 관심이 떨어지고, 일부 공실까지 생기며 가격이 하락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수년전만 해도 그랬었습니다.
상승 초기 무렵, 갭투자로 인해 아파트 매매가는 올라갔지만
낡은 빌라 등의 가격이 떨어지는, 아니 공실로 인해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아파트와 빌라의 가격차이가 가장 많이 벌어졌을 때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왜 그당시 정권에서 의도했을까요?
아파트값은 올라가지만 빌라값은 떨어진다. 그러면 뭐 하는데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나요?
그렇습니다. 빌라촌 재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파트값이 올라서 분양가도 높일 수 있으니 수익성이 개선되는데
기존 빌라는 빌라 자체로 팔리지도 않고 임대도 안되니 재개발 추진시 동의가 잘됩니다.
과거 정권때 3차 뉴타운까지 지정했으나 이후 정권에서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수익성인데
이를 크게 개선시켜 줌으로써 재개발을 활성화 시키는 시나리오지요.
어짜피 대중들은 전세자금대출로 인해 아파트를 선호하고 빌라는 공실까지 생기는 형편이였으므로
이거 철거한다고 대량의 전세물량부족 같은것은 과거에 비해 덜 생길 것이고
당장은 개발하느라 어수선하겠지만 일단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면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는 관계로 상승한 전세가격이 안정되는 상황.
부수적으로 생길수밖에 없는 소수의 빈민 세입자들은 재개발시 나오는 임대아파트에서 흡수.
재개발아파트 입주시점까지 약간의 집값상승만 참으면
이후 전세가 안정에 따른 매매가 안정까지, 그러면서 전체 국민들의 주거수준 업그레이드.
이게 바로 2014/15년 당시 고위 관료들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제대로만 굴러갔다면 아마 2020년대 국민들의 주거수준은 지금의 현실과는 많이 달라졌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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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미스틱
퐁포르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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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정밀하게 조정해놓은 여러가지 일들을 다 날려버렸지요.
특목고를 키운것도 8학군 프리미엄 치워버릴 목적이었는데.. ㅋ 강북개발해서 강남 집중도 줄여보겠다고 하던건데..
개인 제테크 측면에서 보면 링크 글이 옳은거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가 미덕이지만 내가 유리하려면 소비 줄이고 남들보다 먼저 종자 돈 만들어야되고 신축 전세말고 구축 집을 사야되는거지요. ㅋㅋ |
동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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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해제, 평준화 가속화, 수능등급제.....
이렇게 하면 기계적으로라도 평등할줄 알았던 (혹은 그럴 것이라고 대중들을 현혹하려고 했던) 그들의 생각은 한 40~50년전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글로벌 시대, 학교가 어디 대한민국에만 있는게 아니니 그런식의 기계적 평준화를 강요하면 수월성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은 아예 중등교육에서부터 해외로 나갑니다. 아니면 국내에 미승인 귀족학교같은것 만들어 정말 그들만의 리그 만들던가. (학위는 검정고시로 해결)
특목고 같은 수월성 교육기관이 있으면 흙수저 천재들의 동아줄이 비록 바늘구멍이지만 존재라도 하는데 중등교육부터 해외로 나가는 분위기는 정말 은수저 이상이 아니면 못하는 것이라 이건 본인의 능력으로 바꾸는게 완전히 불가능한, 완전히 부모 재력이 그대로 학력이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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