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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세계 유일 한국만 하는건가요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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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된 전세사기] ③ 중개사도, 법도 믿을 수 없다…안전한 거래 방법은?
-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짜고 건물 내 모든 호실을 전세로 만든 뒤 경매로 넘겨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가 하면, 악성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한 날의 '다음날' 발생한다는 '법적구멍'을 노려 질권을 설정하
법개정도 별로 할 생각도 안하고
누군가 반대가 있으니 그러겠죠
단통법 게임 셧다운제 전국마트휴일제같이 세계최초 아직까지 유지하는거 보면 하나같이 별로던데요
전세제도 유지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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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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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이 마음만 먹으면 개헌빼고는 다 할 수 있는데
누가 반대한다고 못할리가요? 안하는거죠. k180석이 하고 싶으면 임대차3법, 공수처법 민식이법 통과 시킨거처럼 그냥 독단으로 통과 시키면 됩니다. |
특이점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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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A 매번 사기당하고 있는데 법안 통과도 안되는데 뭔 법개정이에요 지금까지 수없이 전세제도 문제점 나오는데 안고쳐지는 이유가 뭔데요 전세제도가 1년2년 되었나요ㅋㅋㅋ 1970년으로 잡아도 역사가 50년된겁니다 |
doks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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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점이온다 그러면 등기 공신력을 올리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되지않을까요? 어차피 담보는 하난데(전세집) 엮인 대출을 모두 표시되도록 말이에요
물론 깡통전세 싸다고 들어간 바보들은 본인책임이구요. 다만 생각보다 바보들이 많으니 매전갭 일정 % 이상의 전세계약은 공인중개사에게 경고의무를 강제하도록 하면 꽤나 줄지 않을까 싶은데.
없는 사람이 유리한 제도고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왜 '해경을 해체'하려 하시는지?
안고쳐지는 이유는 국민적 관심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정치인도 관련 지식이 없구요 호응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 결과가 Ltv도 모르는 대통령 청약통장도 없는 야당 후보입니다.
저는 갭투자중이라 전세 종말 후 월세 시대가 오면 현금흐름이 좋아져서 더 환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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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탄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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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에미친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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