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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주택 공유화 정책을 보면서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된다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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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주택의 공유화 시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된다면...
물론 자본주의 시장에서 강제로 뺏아가는 건 말이 안되지만.
국가가 경매시장에들어가서 1등으로 낙찰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국가는 취득세, 양도세 부담이 없으니 민간대비 상당한 경쟁력이 있을텐데
민간이랑 경쟁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3년정도만 아파트 경매에서
낙찰 받으면...
상당한 량의 주택을 공유화 가능하다고 봅니다.
혹시 제 생각이 틀렸거나 짧았다면..... 지적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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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끼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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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막대한 양의 채권발행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정책이 효율적인것도 아니구요.. 임대차3법 독일사례 벤치마킹했다가 독일도 우리나라도 망했죠. |
고물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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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 저 의원님들 어나어마한 브레인 보좌진들이 몰라서 20번 넘게 똥볼 부동산 정책 한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ㅎㅎㅎㅎㅎ 해결책이 아닌걸 알면서도 말하죠... 보면 아이없고 뻔뻔하고 등신같죠...근데 저걸 좋아하고 지지하는 층이 있기에 등신인척 하는겁니다. 깨어있는 층보다 등신같은 층이 더 많으면 등신인척하는게 정치인입니다.(그래서 정치는 국민의 수준을 반영하는거죠) 기업인이 아니고 정치인이니깐 당연한거구요..정책의 1번 고려사항은 효과 여부가 아니라 이목을 끌고 표가 될건지만 고려합니다. 효과는 2번으로 보는게 정치인이니깐요. |
고기위의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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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투표한거가지고 실질적으로 되는지는 두고 볼 일이고 거기서는 법인 여기 한국서는 개인이죠.. 어떤 집을 몰수할 수 있을까요 저 인간들 말은 번드르 한데 내년 부동산 상승 기준으로 세입 짜본다고 기사 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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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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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라는 나라가 극단의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과거 동서독 통일때도 서독 국민의 동독 부동산 등기문서(혹은 동독 국민의 서독 부동산 등기문서) 가지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나, 현 점유를 인정해야 하나 가지고도 대충 좋은게 좋은거지 이렇게 퉁 치지 않고 법리적 공방을 통해 최적해를 끌어낼 정도니. 달리 대륙법의 선도국가겠습니까?
따라서 공유화를 해도 원 소유주 보상금이 꽤나 현실적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디에서 생각하는 푼돈 쥐어주고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는거죠. |
Kkr3w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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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신차말고 몇년 지난 렌트카 빌려보셨나요??
어떤가요??? 좋던가요??? 계속 렌트카로 타고 싶다 생각 들던가요????
그리고 세금낼 준비는 단단히 각오하셧나요???
그리고 임대아파트 신청하고 20년 기다릴 준비는 되셧나요???? |
배고픈짱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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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서 독일 갖다붙이는데 웃기네요.
독일은 유로의 나라구요.
경제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달라요.
글고 세입자 권한이 독일은 세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책임도 큽니다.
독일 좀 그만 팔아먹었으면 좋겠네요.
독일애들이 이런 글 보면 엄청 웃을듯..
경제,사회,문화 등 완전 기본, 근간이 서로 다른 나라인데 자꾸 독일 독일 팔아먹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