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디딤돌같은 정부 지원 대출은 심사 과정이나 보증을 전부 정부에서 하고 은행은 여신 기능만을 담당하는 거라 이번 대출 규제나 총량 규제와 이론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보금자리론 많이 해준다고 해서 은행에 불이익이 갈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정책 실적이 좋은 거니 혜택을 줘도 모자란 거죠. 이 부분은 확실하게 HF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근데 해당 글(어느 카페인지도 모르는 곳에서 캡처한 펌글)에서는 승인까지 다 났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는 대출이 안될 것 같다고 다른 은행 알아보라고 했다는군요.

보금자리론은 대출신청 - 승인 - 실행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신청, 승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모든 요건을 조사, 심사한 후 결정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받는 게 "승인"인데, 승인이 난 후에 실행 전 단계에서 은행이 멋대로 퇴짜를 놓는다?

그 은행은 그럼 앞으로 정부 상품 취급 안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지금 안그래도 아낌e 보금자리론은 시중은행 중에서도 하나, 신한, 우리, 국민, 부산, 농협 6개 은행만 취급 가능할 정도로 빡센데, 은행 스스로 경쟁에서 빠져주겠다 하면 땡큐입니다. 그거 하겠다는 다른 은행은 아주 많죠.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금 시중은행에서 대출 안해주려는 이유는 대출 총량에 대해 정부에서 압박을 하기 때문이고, 이런 압박만 없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많이 대출을 실행할 수록 당연히 더 좋습니다. 이자놀음을 그만큼 더 할 수 있다는 거고, 은행도 현금을 그냥 금고에 박아두는 것보다는 대출해주고 이자받는 게 이득이니까요.

그런데 보금자리론, 디딤돌은 공사인 HF에서 이미 심사를 다 끝내고 여신기능만 은행에 수탁을 하는 건데, 대출 총량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뿐더러 은행이 이걸 이유로 거부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해당 글 글쓴이가 별도의 인증도 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저는 솔직히 주작에 의심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