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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로 입주후에 미국 발령나면 패널티없이 새로 구해도 되는건가요? 21
mungdog 2021-10-15 09:50   조회 : 1134

1년뒤 쯤 미국 갈일이 생길거 같은데, 지금 집 전세 연장하긴 좀 그렇고 걍 세입자 내보내고 7~8개월 살다가 미국 나가게 되면

 

패널티 없이 다음 세입자 구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에 저촉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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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정도면 가능할겁니다. '정당한 사유'라는게 뭐 정하기 나름이지만 그정도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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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gdog 다른의견 0 추천 0
어디 법령 몇조 몇항일까요?? ㅠㅠ 임대차 보호법 봤는데 못찾았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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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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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트윈스 다른의견 0 추천 0
제 지인중 한분은 올해 2월에 실거주 한다고 내보냈고 그냥 다른 세입자 받았네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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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괭이7 다른의견 2 추천 0

기존 세입자가 알게되어 신고하면 처벌 받죠.

ㅡ> 처벌이라기 보다는 손해배상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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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테32회전 다른의견 0 추천 5
형사처벌 대상 아닌데요? 뭘 알고 이야길 하세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개인대 개인간에 손해배상으로 처리하는거지 형사처벌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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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포르퐁 다른의견 0 추천 0

@낭만괭이7 어디 112에 신고하면 되고 처벌은 사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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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pk16 다른의견 0 추천 0

@낭만괭이7 

알게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죠

근데 그걸 입증할 자료를 획득할 방법이 없을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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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저편에 다른의견 0 추천 0

@낭만괭이7 어느 나라 법으로 형사처벌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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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sinpk16 일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5조제5호를 보면 제3자에게 임대를 준 사실은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사유로 임대를 줬는지는 모르니 묻지마 소송을 해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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