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 중인데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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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임차인과 참 여러가지 껄끄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본인은 이사 나가고 부모님이 대신 이사 들어와서 전대차인지 아닌지도 애매한 상황으로 몰고간 임차인..

(이 부분은 변호사들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네요. 다른 세대를 구성하였다가 임차인 이사 일에 기존 거주지를 매매로 놓고 이사 들어왔으므로 전대차이다.

가족끼리이므로 전대차가 아니다. 류에 대한 이야기로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실거주 한다고 내용증명 보넀다가 다시 보증금과 월차임을 5% 인상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내서 계약갱신청구를 하게 하려고 하는데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방금 상담을 받아보니

차임 5% 증감 청구권은 임차인이 반드시 이행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는 둘 사이에 협의가 되어서 5% 증감으로 이행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임차인과는 감정이 상할 대로 서로 상한 상태인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 후 차임 증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네요.

그건 법원에서 판결할 일이라고;; 판례가 없냐고 물으니 명확한 답변은 주지 못하는..-_-;;

답답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임차인에게 되게 유리하게 되어 있네요. 허허

갱신으로 5퍼인상해주는조건으로 하는거보니 계속갱신은 유지하시려나보네요..보통은 시세가 올랏으니 5퍼가 얼마안되니 다들순응해주시는데 특이하네요..5퍼인상이 안되면 퇴거요청드려보세요..

2021-10-19 10:04 | 덧글 점아이콘

네, 실거주로 이사하려다가 생각을 바꿔서 계약갱신 해 주려고 합니다. 다시 5% 인상 계약갱신청구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해서 보내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2021-10-19 12:32 *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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