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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낮다고 해서 근데 끝까지 버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죠? 13
[* 비회원 *] 2021-10-19 07:15   조회 : 1303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받는데 토지보상도 안 끝났다면서 뉴스 나오던데,

 

토지보상은 시간문제일 뿐 아무튼 결국 이뤄지긴 하는 거죠?

 

끝내 토지보상 협상이 불발돼서 안될 수는 없는 게, 끝까지 수용 안하면 정부가 그냥 강제로 몰수하게끔 법이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거의 기본권 침해 급으로 법이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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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Rlgkdi 다른의견 0 추천 0
어차피 강제수용입니다

소유권이전해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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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1 추천 0

헌법 13조 2항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23조 1항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여기에는 문제가 없는 행위일까요? 민주주의에서 그런 게 가능하다니 신기하네요.

이게 가능하면 이재명 지사의 토지국유화나 나아가서는 모든 아파트와 토지를 몰수하고 국가소유로 만든 다음 국민들에게 임대하는 정책도 불가능한 게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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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A)b 다른의견 0 추천 0

재산권이 보장되니 보상금은 줍니다.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재산권까지 인정은 안해주니 알박기가 안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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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소망엿 다른의견 0 추천 0

@티스그루 토지보상의 근거는 헌법 23조 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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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합격소망엿 정말이네요. 헌법 설계할 때부터 준비된 내용이군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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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1채는진리 다른의견 0 추천 0

이재명은 합니다. 보상금 던져주고 반대해도 그냥 가져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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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다른의견 0 추천 0
좀 치사한 방법이 있어서 그렇지 아예 버틸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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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호는풀어주자 다른의견 0 추천 0
대표적인게 교회들이 있지요..

 

철거동네 가보면 남아있는거 다 교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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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9 다른의견 0 추천 0

LH가 한짓이 있어서 이젠 강탈할 명분이 없음.

원주민들은 버티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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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이전같이 알박기 하는 사람들이 한두명이면 몰라도 집단행동하면 대응하기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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