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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개편 다음주 발표한다네요 2
[* 비회원 *] 1 2021-10-20 10:22   조회 : 1330

 

  • 정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내주 발표…서울 분양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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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 

 

 

큰 변화는 없고, 가산비 살짝 변경만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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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실무상으로 숫자만 충분히 올려주는 게 상당히 좋은 해결책입니다. 숫자가 충분히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해지고, "본인들 잘못을 인정하고 제도를 폐지했다"는 오명(?)을 쓰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요. 물론 실거주의무나 전매제한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거야 부차적인 거고 제일 큰건 분양가 그 자체가 문제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재초환도 어찌어찌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건 어찌해결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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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폐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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