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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 일부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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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1 2021-10-26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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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1 2021-10-26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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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는...
사실 이러나 저러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일부 서민층을 위해
집이나 상가 오피스텔등 부동산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가정에 한해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가족구성원 모두가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았음을 증빙하면 될듯합니다.
간단하게 증빙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이 있었는데 다른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타인(가족 친지포함) 명의로 변경하는경우가
생겨나겠지요...이건 특별법을 만들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부동산대출을 받은 경우 취득한자(명의를 빌려준자)가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령을 만들면 됩니다...간단합니다...누구에게도 믿고 부동산을 맡길수 없는 상태에 돌입하는거죠...
이쉬운걸 왜 안하냐? 내것을 지켜야할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부동산세를 덜내기 위해 그러고있으니까요
현시점 대통령긴급명령권을 행사하면 그만입니다.
세금을 더 내던지 아니면 명의 빌려준자에게 뺏기던지...
이건 공산주의 아냐를 논할것이 아닌 국민으로써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물이 될것이니...
누구도 탓할수 없을것입니다...
또한 이로인해 세금이 더 많이 걷히게되니...
정부에서 서민이 일정금액 이하의 집을살때 또는 신혼부부가 집을살때 일부 지원(대출 또는 지원금등)을 해준다면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도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러면 인구증가도 되고...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우리나라가 다시한번 도약할수있는 발판을 마련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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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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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다고 1인1가구가 되는게 아님... 그리고 집말고 상가나 땅은 해당되는게 아닌데요? 세금포탈하는...법을 어기는 인간을 방관하면 안됨 집하나정도 살수있는 가능성은 있어야 결혼하고 애낳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다 나라망함... |
ㅡㅅ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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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현찰 확보해서 세금 피하는게 유행이데..
무슨 수백억대 법이니나 할만한 명의따오고 이런걸로 세금회피를해요? 현실감 1도 없으니, 뇌피셜도 적당히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