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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금 대출시 질권 설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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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궁금한점
1. 위와같은 질권설정은 임대인에게 통보만 한면 되는건가요?(임대인 동의 필요없다고 상담사가 야기함)
2. 질권이 설정되면 질권설정만기일에 해당금액을 질권설정한 은행에 입금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전세권자의 사정(대출연장 안됨) 으로 전출이 안되었을 경우 질권설정금액을 임대인이 질권설정 만기일에
질권설정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월래 전세금이 이사와 상환이 동시 이행 조건인데 질권설정이 들어가서 권리관계가 좀 꼬이는 일이 발생 할 까 걱정입니다.
먼저 격어본 선/후배님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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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허용안해주면 전세구하기가 힘드니 세입자한테는 잘된거지요. 글쓴이가 우려하는게 뭔지 모르겠네요..
우려할부분은 새로운세입자를 못구해서 전세계약이 연장도 아니고 눌러앉은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서 갚아야하나를 묻는거라면 전당연히 갚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한건 그건 은행에 확인을 이자도 그때부턴 집주인이 내야하느냐 문제가 생기겠죠?....그것때문에 집주인이 꺼리는건데 전세대출 허용안하면 들어올 세입자가 없을것이고..굉장히 쉬운말을 어렵게 써놔서 이해가 안됨.. 집주인잘못으로 세입자가 나가고 싶어하는데 새로운세입자를 못구해서 전세금을 못줄경우 전세대출은 어떻게 하느냐 상환의무는 나에게 있는데!! 당연히 세입자는 난 나나고 싶은데 집주인이 돈을 안준다 연장안한다고 할건데...이게 궁금한거 같은데 ㅋㅋㅋ 마치 세입자 잘못인냥 써놔서 당최이해가...전세권자의 사정으로 안나가는경우가 어딨어요 집주인이 돈을 안주니 못나가지... |
_까치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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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진슬라임 이부분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가 아니라서 은행에 질권 통지시 임차인이 전출시 동시 질권금액을 상환한다 문구 추가 요청 했으나 안된다고 합니다 |
샤킬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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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의필수 질권설정은 질권설정 내용증명을 받고 동의한다는 녹취들어갑니다
2. 우려하시는 경우는 거의 못봤습니다만 임차인이 전입후 대출이자를 전혀안낸다고 가정하면 그런상황이 나올수도 있겠네요;; (다른주택을 구입했다던지..) |
_까치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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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ezgate/22221... 위 블로그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질권설정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은행과 세입자가 질권설정 계약을 하고 집주인에게 통지만 하면 대항 요건을 갖춥니다) [출처] 전세자금대출 질권설정시 임대인 입장|작성자 요요크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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