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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면적별 주차장 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것 같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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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가구별 주차대수가 늘어나면서 평형별, 대지지분율에 따라 주차대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글이 가끔 보이는데요.
제가 주거하는 곳도 1.07대(!!)의 극악 조건이라 관련법규를 알아봤었습니다.
결론은, 주차장같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속하고, 사용에 대해 지분에 따라 차등을 줄 수 없고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집합건물법 10조, 11조)
단지 내 10평 원룸이건, 80평 대형이건 균등하게 말이죠. 구분소유자의 대지지분이나 평수대로 공용부분을 배분하는 행위가 역차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0138 판결)
다만, 아파트 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는 있고, 공식안건이 가결되면 우선하여 집니다.
이런 정보를 주민카톡방에 올리니 대부분 수긍 하시더라고요. (3대 소유자만 말도안된다며 항의를 하더란ㅎ)
그냥 그렇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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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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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법령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요. 10조 11조 찾아봐도
12조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이런게 있구요. |
그놈의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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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변호사의 해석글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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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63조).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각자의 전유부분과 일체로서 사용되므로 그 사용을 지분 비율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10조제2항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같은법 11조 내지 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공유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고, 동법 11조는 민법과 달리 각 공유자가 그 용도에 부합하는 한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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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특 다른 규정이 아무것도 없으면 100대 1000대 혼자 대도 합법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논란 내용은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아니고 어떠한 방식이 합리적이냐, 혹은 심지어 어떠한 방식을 규정으로(더 바람직하게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입니다. 60평은 두자리 주고 30평은 한자리 주는게 위법은 아니에요. 물론 다 두자리 주는 것도 합법이고. 그런데 상식과 이성에 기반해서, 관리비 비례해서 더 많이 내고, 대지지분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어느 정도 더 많이 사용할 권리 주는 게 바람직하니 않느냐는 접근입니다. 물론 이건 이른바 "분배와 성장"(?)과 같은 이념적 대립이 이뤄지고 있는 영역이라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27남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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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사례같은데요 1대는 보장해주되 그 이상 주차공간을 요구하는건 부정한거죠 면적별 배분하여 지정주차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 선착순 주차하는게 맞습니다. 님말대로 10평 원룸 월세 20만원 낸다고 치고 이사람이 차 100대 주차해도 됩니까 ? ㅋㅋ 저분이 난리친 이유는 평형관계없이 모든 세대가 2대씩 주차를 무료로하자고 하니 면적별 배분 받은 40평대 사람들이 자기 주차공간에 주차자리가 부족하다란 안건이죠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당연히 대형평수 먼저 주차를 지정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민이 알아서 해결해야지요 님말 대로면 40평대 사람은 자기 돈 내고도 주차 못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은데요? 저 사례가 옳게 적용되려면 10평은 0.3대 33평부터 1대로 10평~20평은 주차 불가 33평부터 주차가능 이런걸 막자는거겠죠 ㅋㅋㅋ |
그놈의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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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게 아니고 법이 그렇게 되있습니다. 본인께서 여러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이상한 주장인 것 같네요.
1. 면적별 배분하여 지정주차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 선착순 주차하는게 맞습니다 -> 공용지분과 구분소유자 대지지분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 님말대로 10평 원룸 월세 20만원 낸다고 치고 이사람이 차 100대 주차해도 됩니까 -> 세대당 주차대수 규정을 정하면 되죠
3. 저분이 난리친 이유는 평형관계없이 모든 세대가 2대씩 주차를 무료로하자고 하니 면적별 배분 받은 40평대 사람들이 자기 주차공간에 주차자리가 부족하다란 안건이죠 -> 저분이 누구죠?? 님 주장대로면, 40평인데 주차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 공용관리비를 절감받아야 한다는건지.... 20평 주민이 주차대수가 많을수도 있는거고요.
4.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당연히 대형평수 먼저 주차를 지정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민이 알아서 해결해야지요 -> 대형평수 소유자가 우선권을 부여받는것 자체가 역차별입니다. 법이 정한 규정이 있는데 지성이 기준이되나요;;;;;;;;?????
5. 님말 대로면 40평대 사람은 자기 돈 내고도 주차 못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은데요? -> 그거 해결하라고 있는게 관리위원회 입니다... 그쪽에 문의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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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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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아파트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해결 된답니까? 아마 문의하면 주차자리 있을때 빨리 오셔서 대시면 되죠 이런 답변만 들어오죠. 주차장 유지보수 등 공용 관리비는 평형이 클수록 더 내고 혜택은 똑같이 받자는 거잖아요 지정 주차장 해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등록된 차량이 많아서 주차 못 하는거는 어쩔 수 없다해요 그렇지만 평수대비 차량 주차대수를 넘어선 사람은 추가비 확실히 받아야죠. 공용관리비는 평형이 클수록 많이 받아 가면서 왜 균등하게 2대를 무료로 합니까? 그놈의특님이 주민들에게 저런걸 제시하실때는 이런 법이 있으니 주차장은 평등하게 나누고 공용관리비도 균등하게 내야 된다고 같이 이야기 하셨다면 다들 수긍 했을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