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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날에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 가능한가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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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서 계약까지 했는데요
아파트 매매시세 5.5억~6억인데 이미 근저당이 3.5억이 잡혀있습니다. (2금융권 3억 , 개인 5천)
저는 전세대출 받아서 들어가는거라 계약서에 명시해서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들어가는건데 인터넷 검색하다가 잔금일에 집주인이 추가로 근저당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보이더군요
저같은 경우엔 이미 근저당이 3.5억이 잡혀있는데 잔금날 당일에 집주인이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나요?
특약사항에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잔금일 다음날까지 근저당 변동내역이 생기면 안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잔금날 전입신고를 할거라 대항력은 다음날 발생하는데
이거때문에 특약사항 추가해서 계약을 변경할까 고민중입니다.
또 이런 경우 전세반환보증을 가입해도 소용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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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후순쉬 근저당권자가 빚을 안 갚고 경매로 넘기고 집주인이 전세권 보다 우선한 특수 채무(직원 체불임금의 일부 국세 체납액 일부)등이 있다면 그것보다 후순위이기는 합니다만... 보증보험은 드는게 좋구요 |
르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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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이론상 가능합니다.. 전세 대항력은 전입 후 다음날 00시부터 적용이고 금융권의 저당권은 그날 즉시거든요 임차권 대항력이 2순위로 밀립니다
다만 님의 경우엔 안그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저당권 말소조건이라 그날 집주인이 받고나서 저당 해지후 등기접수증을 임차인에게 줘야하는데요 등기 등록을 하더라도 바로 되지는 않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사이에 또다시 근저당을 잡고 대출받기에는 힘들겁니다 은행권에서 안해줄거에요 저당 말소등기 접수만 됬지 없어진건 아니거든요
요즘 은행 업무 3시반이면 종료이고 비대면으로 한다면 더더욱 그날 또다시 일으키기 힘듭니다.. |
고래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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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리플 말씀하신대로입니다. 보통 잔금일 익일까지 권리관계를 변동시키지 않는다고 특약을 쓰긴 하는데, 당일날 나쁜 마음먹고 풀로 근저당 잡히고 잠수타면 뭐 어쩔 방법이 없긴 해요. 확정일자의 효력이 전입 익일 0시에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전세계약의 공통된 구멍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