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대로 올려주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주인이 원하는 만큼 보증금/월세 시세대로 올려주고 재계약하시고....한달뒤에 집주인 신고 하시면 됩니다.

5%이상 못올리는데....초과분에 대해서 반환요구 하시거나 반환지체된 금액에 대해서 이자 청구 하시구요.

딱 2년 더 살면서 다음 이사갈집 구하시면 됩니다.

집주인도 법을 안지키면서 임차인 �i아내는데....임차인이라고 법을 잘 지킬필요는 없죠.

청구권 안쓰고 재계약 하는건데 5%는 왜 걸고 넘어지는지요???

@코퀘인 그런걸 알면 저런 댓글을 달겠어요? ㅋㅋㅋㅋㅋ

@constellations �聞빱빱빱뼉┛� 멍청했네요..

@constellations 

뭘 알지도 못하면서 댓글 다셨네요. 누가 멍청한건지???? 

집주인이 계약갱신권 못쓰게 먼저 말한 상황에서....기존 세입자가 시세대로 전세금 올려주고 재계약하고 난 뒤에 갱신권 청구로 인한 5% 증액 상한 주장하면 법에서 어떤 판단을 할까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5% 인상 해야한다고 나왔죠. 

@R.G.M 

에휴............ 님이랑 얘기하는 제가 멍청한 거 맞습니다.

1. 갱신권 사용하였으나 5% 초과 인상 -> 5%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납

2. 갱신권 사용하지 않았고 5% 초과 인상 -> 문제 없음

집주인이 갱신권 쓸거면 나 실거주하겠다 거절하였는데, 그러면 세입자가 갱신권 안쓰고 시세대로 올려주겠다 해서 오케이했으면 이건 갱신권 안쓴거고 2년후에 갱신권도 살아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은 찾아본 적 있어요?

@constellations 

죄송하지만 님이 판사인가요? 

법조문 한줄 달랑 가지고 와서 모든걸 다 님이 결정한다면 판사가 왜? 필요한가요? 님이 다 결정하면 되지.....

갱신청구권 사용 못하게 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해서, 세입자가 울며 겨자먹기로 주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인상해주고 재계약 한 이후, 5% 증액 상한 주장하면서 초과된 보증금/월세 반환 청구한건에 대해서 돌려주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무 경험도 없고, 그저 법조문 한줄 가지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말하는 어린친구들이 있던데....

간만에 웃어봅니다.ㅎㅎㅎ

@R.G.M 

그 사례 한번 가져와보기나 하세요 ^^

@constellations 

싫은데요???

어린친구가 가져오라고 하면 나이 많은 제가 가져다 드려야 하나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척 하지 마시구요.

어린친구가 좋아하는 법조문에 초과 차임등의 반환청구권도 명시 되어 있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