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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은 공공재가 아닙니다(feat. 경제학원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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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는 사적재, 공유재, 요금재, 공공재로 나뉘고
이건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속성으로 구분됩니다.
- 자세한건 네이버 검색만 해봐도 한가득 나옵니다. 경제학원론 기초이기 때문에.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이라는 특징을 가입니다.
비배제성 - 돈을 내지 않아도 누구나 이용 가능
비경합성 - 누가 소비를 해도 다른 사람의 효용(사용)가치를 감소시키지 않음
자 토지(주택)가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아무나 우리 집에와서 들어올 수 있나요?
누가 내 방에서 쳐 자고 있으면 내가 못자죠?
배제성/경합성 둘다 가지고 있으니 사적재 맞죠?
단, 토지의 이용에 공공의 이익도 생각하기에 여러가지 법으로 제한 받고 있죠?
경제학원론에서는 친절하게 보통 등대로 공공재를 설명하죠.
누가 등대 불빛 볼때마다 돈을 내야 하나요?(돈을 내게 하는 것도 불가능, 그냥 전국민에게 받는 방법)
누구 등대 불빛 보면 그 불빛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은 희미한 불빛을 보게 되나요?
그래서 공공재는 시장에 맡겨두면 공급이 되지 않기 떄문에 국가/정부에서 세금으로 공급
사적재는 민간에서 알아서 공급되기 때문에 국가/정부에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미시경제학을 더 보시면 아예 그래프와 수학적인 증명 방법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걸 쓰는 저 조차도 쪽팔리는데) 토지가 공공재라는 말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좀 쪽팔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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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와돌식이
고래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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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공공재, 공공재하는데,
그럼 압구정 한강변가에서 거주점용할 권리와, 영동대로 대로변가에서 건물개발할 권리는 누가 어떤 자격으로 누구에게 무슨 기준으로 준답니까? 전국민 추첨 로또하나요. ㅎㅎ |
killer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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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부정하는 자들이라...
삼호어묵이 한 마디 했죠. 게네들 학창시절 때 주체사상, 칼 막스 파던 애들이라 이케아(북유럽식 사회주의) 감성 안나온다. |
동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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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감성을 만들기 위해 발렌베리 가문의 재력, 자산을 묵인한 것을 그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간혹 노블리즈 오블레제 말 하는 사람들, 한국의 좌파들은 노블리즈 해도 절대 오블리제 안할 것이라는것이 이미 읽힌 상태인데 그게 될까요?
ps. 맑스, 엥겔스 파는 애들은 대부분 20여년 전에 이미 쪼그라들었죠. 차라리 그들은 이론가라 이성에 호소하니 말이라도 통합니다. 그바닥은 그때부터 Jucheism 신도들이 다수파였다고 봅니다. 감성에 호소하니까 답이 없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