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6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파워링크등록안내
내년 2월이 전세 만기입니다
집주인과 상의하여 더 살기를 바라는데요
혹시 원래 전세가에서 5프로 이상 상승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작성하더락도 (계약서 특약사항에 ) 이건 무효가 되는건가요?? 여기 글을 찾아보니 5프로 이상시에는 새로 계약이 된거로 봐서 2년 후에 다시 갱신청구권을 쓸수있다는 글들이 있어서요
아니면 그냥 집주인과 협의하에 5프로 이상 올리고 갱신청구권도 사용했다고 할수있는건지요??
주변 시세가 많이 올라 좀더 올려드려야 살수있을거 같은데 집주인은 청구권을 썻으면 하는거 같아서요 이게 협의로 이렇게 될수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6
에터
0
0
|
상임법 갱신요구권 판례 참고하세요.
https://www.law.go.kr/LSW/precInfoP... [2]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그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를 두고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다.
[3]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차임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차임에 관한 약정은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임차인은 초과 지급된 차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참고로 현행 주임법의 갱신요구권은 상임법의 갱신요구권을 거의 그대로 들여온 것이라서 판례 체계도 똑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이라서요. 근데 이건 판례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갱신요구권은 쓴거고 5% 넘는 금액 인상분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네요. 물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다 살고 보증금 돌려받은 다음에 뒤통수 치는 식으로 하셔야 효과가 좋을 겁니다. |
둘리삼
0
0
|
아 청구권 사용하고 5프로 넘는 금액은 다시 돌려 받을수도 있다는 의미로 써주신거 같은데요 이런식으로 하겠다는게 아니구요 5프로 넘게 올리면서 청구권 사용도 가능하냐 (협의하에) 가 궁금한겁니다 물론 특약 사항에 작성해서요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 없는건지 궁금한겁니다 이게 마음에 안들어서 나중에 문제 삼겠다는게ㅡ아니구요 |
에터
0
0
|
계약서에 갱신요구권 쓰는거다+5% 초과 증액 - 물론 불법입니다만, 글쓴이가 문제삼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글쓴이는 차임은 차임대로 올려주고 다음번 갱신요구권은 못쓰는 거고요. 계약내용이 어떠어떠한 한도에서 무효라고 다투어야 불법을 따지는 게 의미가 있죠.
문제삼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하는 거고, 특별한 케이스(실제로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갱신요구권 안 쓴 것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글쓴이 사례는 아마도 부당이득반환청구만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