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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몇달 연장해줘도 되나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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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라서 연락했는데
이사가려는집이2-3달 정도 후에 입주가능하다네요
저도 그정도는 연장해줘도 문제될건 없는데
이럴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것인지
임차인이 딴소리 할경우 2년 계약연장으로 보게 될수도 있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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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례에서 비슷한 경우(공과금 미납 등 사유로 거절했으나 마지막으로 갱신하면서 4개월 약정)에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받아서 2년 주장 ㅡ.ㅡ 하는 임차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가 있으나, 대법원 판례도 아니고, 사례가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라서 장담은 어렵겠습니다.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데, 문제 생기면 문제 될수 있는 케이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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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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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같으면 좋은게 좋은거다 2~3개월 문제 없을거 같은데, 요즘 임차인 권리를 너무 강화하다보니 사실 문제 삼자고 하면 2년 더 거주한다고 주장하는것까지 고려하고 연장해야겠죠. 연장시 임대인은 얻는 것 없이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