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상가 가계약 단순변심시 돈 못돌려받죠?? 2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파워링크등록안내
4000에 200짜리 상가 계약을 고민하고있었습니다.
매물이 A부동산과 B부동산에 동일하게 나와있었습니다.
어제 하도 A부동산에서 재촉해서 가계약금 200만원을 입금했는대요
가계약금을 입금하니까 부동산이 연락도 잘 안되고, 궁금한거 여쭤봐도 답장도 늦고요
괘씸해서, A부동산에서 안하고 B부동산에서 계약하고싶은대요
단순 변심으로 계약파기하고싶으면 200만원 못 받는게 맞을까요??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2
20210519
에터
0
0
|
가계약금 이슈는 계약이 실질적으로 특정되어 성립됐는지에 따라 돌려받거나 털리거나 할 수 있고,
털리는 경우 계약금이 따로 정해진 바가 있는지에 따라 계약금 중 남은 금액을 더 줘야 할 수도 있고 그냥 지금 가계약금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 종래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https://law.go.kr/LSW/precInfoP.do?...
수수료 주기 싫으면 성실한 중개행위에 관련된 합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수행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催告)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한 사항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 중개 관련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애매하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