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깡패죠.

평당200 보상해주고 나중에 2천에 분양.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번에 초과이익 환수제 상정 하려고 하는데 국힘에서 정치적 목적이라고 동의 안한다함

@강변살자 

지주에게 제대로 보상을 해야지

무슨 결론이 그런식으로 납니까? ㅋㅋ

초과이익환수하면

걍 민간자본 삥뜯는것밖에 더 되나요?

@extry 대장동 왜 논란이 되는데요? 민간이 막대한 개발 이익 가져갔다고 업무상 배임이라 주장하고 있죠

민간자본 삥을 뜯다니요? 그들은 경제성 없으면 입찰 참여이나 개발 안하면 됩니다 돈이 되니까 하고 있는거죠 다만 개발시 어느 수준을 넘는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서 공익으로 되돌리자라는 것이 입법취지구요 

국힘이 이걸 받을까요 안받아요 대장동은 특혜라면서 민간이 이득을 엄청나게 가져가게 놓아둔게 배임이라면서 법에는 동의를 안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강변살자  땅을 강제 수용할대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판매 시세 또는 향후 예상개발 이익을 산정해서 +@로  보상해주면  

민간 건설사가 가져가는 초과 이익이 먼저 환수됩니다.  

민간 건설사는  토지개발계획에서  투자비 ~ 예상분양가 까지 산출해서 

국가에  제출해 승인받으면   

민간건설사가 가져갈 이익중에  토지주에게 적당하게 분배했고   

건설사 예상이익을 보고  적합한지 평하가하고 사업 승인내줄수 있죠  

막무가내 국고환수 좋아하지 마시구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적합한 방법인지  /  사회주의적  방법인지  

생각좀 하시고 말씀하세요 

국고 환수하려면  상기 항목으로 환수한 개발이익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기재해놔야죠    지금처럼  여가부에 1~2조씩 때려붙는 예산안에  어영부영 같이 쓰게하려면 

하면 안되는게 맞죠  

초과이익 환수보다 원주민한테 보상 제대로하는게 먼저죠.  초과이익 나오는게 다 헐값에 강제수용해서 나오는건데.

그러니까 공공에서 수용한토지는

공공에서만 분양하게 해야됨

재건축은 재초환 하면서 지들은 다처먹는다?

협의 안된 땅을  민간업체에 비싸게 팔면  민간업체가 나중에  부풀려 분양하는건데  이 기간이 10년은 걸려서  10년간  감가상각도 생각해 보고 계산할것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