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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4%의 명예세금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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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종부세, 국민 4%의 명예세금...尹, 다주택자에 표 달라는 것"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부세를 '폭탄'이라고 규정하며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공약한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윤 후보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는 대한민국의 자산 불평등과 지역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일의 대책"이라며 "(종부세는) 국민 4%의 이슈이며, 국세라 그 혜택을 나머지 96%가 입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종부세 대상자는 "통계적으로 총 약 4% 정도로 올해 75만 가구가 해당하고, 국민의 96%는 무관하다"며 "대한민국 4%에게만 명예롭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기준 가격이 공시가격으로 11억원이고, 아파트 시세로 치면 15,16억원으로, 이 경우 종부세는 몇 십만원 수준"이라며 "작년 싯가 기준 20억이면 올해 공시가격이 14억원으로, 계산해 보면 종부세는 1년에 125만원을 낸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명예로운 세금을 왜 근로소둑자의 상위 10%가 70%나 부담하고 40%는 결정세액0원으로 왜 한푼도 안내는지 궁금합니다만 뭐..대답은 안 들어도 될것 같군요. 세금이 0원이면 불명예 스러운건데, 이런사람들한테 투표권 박탈하자고 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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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suri
푸에테32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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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하시네요. 뭐 그렇답니다.
▷ 김태근 : 1주택자 면제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산 불평등 문제에요. 그런데 많이 버신 분들이 많이 내는 게 누진 과세가 조세 평등주의에 맞는 거죠. ▶ 김어준 : 그건 그렇죠. ▷ 김태근 : 이거에 대해서 1주택자가 집값이 계속 예를 들어 서울에 특히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해 가지고 서울에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과 똑같이 재산세에서 4% 부과하겠다, 이러면 불공평하죠 ▶ 김어준 : 그건 거꾸로 지금 이제 조세 평등주의 위반이라고 윤 후보는 주장했는데 거꾸로 조세 평등주의를 위반하는 건 종부세 면제네요 ▷ 김태근 : 그렇죠. 윤석열 후보, ▶ 김어준 : 왜냐하면 급여를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 김태근 : 당연하죠. ▶ 김어준 : 집값은 아무리 올라도 세금을 1억짜리 집에 있는 사람이랑 100억짜리 집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이 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 김태근 : 똑같이 4% 내자고 하면 그게 누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
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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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팔수 하시는 김X준 집은 어디 살기에
X소리 하는지. 75평 성북동이면 내년이면 지도 내야 하는데 X소리 계속 X어야 뽀찌가 떨어지니 끄나풀은 군사정권시절에도 많았고 지금도 뭐 그렇죠. |
푸에테32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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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하고 상관없지만 이 상황에서 흥미로운점은 원래 민변은 저런것에 대해서는 딱히 스피커 역할을 하는곳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저런것까지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여당 외곽 단체 역할을 하는거 보니까 급하긴 급한가봅니다. |
92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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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라는 세금 자체가 잘못된건데...
헛소리들 하는게 웃기네요.
만든 취지 자체가 징벌적 세금인데..... 세금으로 왜 징벌을?? 미친놈들이 배아파리즘으로 만든 잘못된 세금이죠.
차라리 면세자들부터 세금을 내게 하는게 조세 정의죠. |
Doma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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