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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장릉이슈는 결국 문화재청이 등x짓 한걸로 결론나는건가요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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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내집 마련해본 경험있으면 입주대기자 고통 조금만 알아도
철거하란 소리는 선뜻 못했을텐데
남 잘되는거 배아프고 원칙 들먹이면서 철거하라고 빼액 거린 무주택 놀부들은
구경꺼리 사라질수도 있겠네요
입주자들 피해없이 좋은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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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dnews.co.kr/m_home/view.j...
김포 장릉 아파트 철거 논란, 행정사고 증거 나왔다… 현재도 국토부ㆍ문화재청 고시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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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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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화재 관련 문제가 있단 걸 건설사에서 알았기에 국토부 고시 들먹여봐야 무쓸모 |
샤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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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 고시에서 문화재청은 경기도, 김포시(장릉), 파주시(소령원ㆍ수길원), 양주시(온릉), 남양주시(광릉ㆍ휘경원ㆍ순강원ㆍ영빈묘) 등 문화재 소재지만을 관할 지자체로 언급했다. 담당지역을 언급하면서 인천 서구청을 제외한 것은 행정과실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고시의 핵심 내용이 문화재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규제를 집행하는 이상, 문화재를 기준으로 500m 범위에 있는 지자체 모두를 관할지역으로 설정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천 서구청은 이번 문제가 되는 아파트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인접한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2017년 개정 고시 당시 국토교통부에 의견회람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이랑 건설사가 관심법이라도 써야하나보죠 |
-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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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기어 관심법 안써도 됩니다 땅 살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인천도시공사가 (건설사에 아파트 부지를) 매각할 때 단서조항을 붙였다. 이곳에서 택지개발할 때는 허가를 받았어도 구체적인 고도, 건물 동 배치, 도면 등이 나올 때는 세계유산 인근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개별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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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시알고싶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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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 당신이 관심법쓰는거죠 .. 잘 모르면 답글을 달지 마세요. 인도공이 땅을 건설사에 매각할땐 관련법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생긴겁니다 .. 매각 당시 인도공이 형태변경 완료해서 아파트 올릴수 있는 상태에서 입찰 붙여서 해당 부지에 건설사 83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매각 이후에 법이 바뀐거고요.
기자는 국토부 고시로 봤을때 인도공 주장대로 국토부도 기 형태변경 승인이 난 부분을 인정해주는걸로 보는거고요. |
그거시알고싶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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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 자꾸 풍문을 사실인것 처럼 쓰지마세요. 찾아보고 말씀하세요. 매각 공문에 주택지로 형태 변경 완료한 땅으로 완료했고 착공시 신고만 하면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별도의 심의 없이 출생신고 / 전입신고 처럼 현황 보고의 성격인 신고만 하면 되는 부지였습니다.
착공 시 신고하라는 문구는 착공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부분을 문화재청 언플처럼 심의해야한다로 이해하거나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애초에 말도 안되는 주장인게 매도 시 관련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댓글로 들은 정보 확인도 안하고 사실인양 댓글 다시네요 |
배그그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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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기어 관보에 고시했잖아요... 그걸로 끝인겁니다.. 만약 님이 교통 위반해서 과태료 내야하는데 님은 5만원인줄 알았는데 그사이에 법이 개정되서 7만원 인데... 이거 나한테 직접 고시 안했으니까 5만원 낼꺼야 라고 한번 해보세요.. 법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