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장릉 관련 정부(행정기관)피의 실드 치시는분들 보세요 41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2파워링크등록안내
위 기사를 보고도 무슨 소린지 못알아 들으시는데
문화재청 고시했으면 끝이다 라고
손을 걷어붙이시고 굳이 행정기관 편을 들으시는데요??
문화재청 고시만 고시고 국토부 고시는 빙다리 핫바지인가요?
제가 알기론 토지 이용관련해서 국토부가 상위 기관일텐데요?
그리고 자꾸 고시하면 땡이다라고 하시는데
아래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가 정보 제공함에 있어
오류가 있으면 정부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나온기사 입니다.
이번 김포장릉 사건이죠.
위 기사보면 국토부 고시 / 문화재청 고시 간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명백한 오류가 있죠.
https://www.google.com/amp/s/www.fn...
그리고 이 밖에 분명 관련 법령에 고시 "전" 관계 시, 구청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안지켜도 되고 고시했음 땡이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분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ㅎㅎㅎ
제 상식선에선 이런 일이 생기는걸 방지하려고 법령에 친히 미리 "사전"에 "통보"하라고 하는것 같은데 말이죠..
이건 안지켜도 된다라...참 흥미로운 쉴드 입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41
[* 비회원 *]
0
0
|
법 찾아보니 문화재청 허가 안내의무가 있긴 하네요
결국 법 우선일거 같긴한데 뭐 법률가들이 해석해주겠죠 본문 내용이 별 소용없으면 기사거리도 안될테니 조용할거구요 |
기억저편에
0
0
|
법해석을 잘못해서 국가기관이 유권해석 통보를 했는데 그걸 믿고 따른 경우는 행정소송 들어가면 신의칙이 적용되서 유권해석을 따른쪽이 이깁니다. 혹은 정부가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거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철거로 가면 결국 정부, 지자체, 시공사간 과실 비율로 가게될듯... |
그거시알고싶닭 |
10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