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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대화(2021) 중 부동산 관련 문과 답 - 역시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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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차원으로 부동산 관련 문과 답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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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네, 광명시에서 살고있는 ***입니다.
대통령님 뵙게 되서 영광이고요. 5년 임기가 다 되셨는데 5년 동안 참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나라가 금년에 ???? 선진국에도 진입하고 정말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뿌듯하고 자부심을 이만큼 느낀 때가 언제가 있었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5년 동안 성과도 많았지만 참 아쉬운 부분은 청년 실업과 부동산 문제가 가시적으로 해결이 안되서 참 답답합니다. 서민경제 좋아져야만이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나라는 선진국이 됐는데 서민경제는 아직 선진국을 못따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피땀어린 재산을 뺏어가는 그런 기득, 그런 적폐가 있습니다. 펀드 투기 세력이 있다든지 또 부동산 투기세력, 토건업자, 이런 사람들이 교묘하게 서민들의 피땀어린 재산을 탈취해갑니다. 이러한 서민경제를 약탈하는 제도를 개혁하고 혁파하지 않으면 서민경제는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한 5개월 남으셨는데, 6개월 남으셨는데 좀 늦었지만 6개월만이라도 청년실업과 부동산 투기 문제를 부동산 불로소득, 부동산 초과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해서 서민경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강력하고 실천가능한 대책을 좀 만들어주실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 예, 예 드디어 허허 어려운 문제로(사회자: (웃으며)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지금 현재는 고용이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던 고용이 지난 달까지 거의 99.9% 이렇게 회복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고용률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다만 이것을 양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청년들이 원하는 질좋은 일자리가 되고 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더 질좋은 일자리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청년 희망온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기업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것은 청년들에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더 부동산 특히 주택의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의 2.4 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더라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은 일단 우리 정부 기간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인허가 물량도 많습니다. 또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에 힘입어서 지금은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요(문: 고개 끄덕끄덕). 아마 정부는 남은 기간동안 하락 안정세 까지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때문에 서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큽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불로소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초과이익 그것을 환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런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괄 대책들을 요 근래에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생기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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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부동산 문제의 핵심을 모르십니다. 아마 끝까지 모르시겠지요.
이걸 떠나서 '사과'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핑계와 자랑입니다.
모르면 '무능'에서 끝나지만(마무리 가능), 핑계와 자랑까지 가면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어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누군가에게는 '희망고문'이겠지만).
참고로, 링크는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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