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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통보후 세입자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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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줬던 집 임대 계약 만료 5개월을 앞두고
갱신 거절 실거주 통보를 했습니다
그 후 세입자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
보증금 1억 올려주고 재계약 하면 안되겠냐고 하네요
(시세 대비 60% 정도 수준 )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지금 사는 집 임대 주고, 이사 해야 하는 게....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라서, 저도 OK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나중에 부당이득 청구소송을 할수 있다는게
무척 신경 쓰이네요
지난번에도 동일 주제로 글 올렸었는데,
그 때도 된다 안된다가 팽팽 했었고,
최저시급 이하 급료로 서로 합의했던 직원이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 해서
소송들어오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회원님 댓글이 와 닿더군요
12월 초에는 세입자에게 답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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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땀시그러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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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으로 5퍼 인상 상한을 정해놨는데 불법을 합의한다는게 말이 안되지요. 저라면 내보내고 한사이틀 돌고 시세에 맞는 전세 세입자 들이겠습니다.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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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는 이미 했습니다. 했다는 증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나가면서 소송하면 갱신요구 한것 당연히 인정되고 죽죽죽.. 소송 안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받는거지 소송하면 걍 집니다. 상가 똑같은사례 판례도 임차인 승.. |
댕댕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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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갱신요구 쓰구 거절 한건 이해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실행한건 아니니깐요. 아예 신규계약으로 하면 문제가 안되지 않냐는 취지로 댓글 단 거구요. 정 찜찜하면 계약자를 세입자 가족한명으로 바꿔서 신규계약 하면 되지않나 해서요.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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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당 상임법 갱신요구권 판례 참고하세요.
https://www.law.go.kr/LSW/precInfoP...
[2]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그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를 두고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다.
[3]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차임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차임에 관한 약정은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임차인은 초과 지급된 차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참고로 현행 주임법의 갱신요구권은 상임법의 갱신요구권을 거의 그대로 들여온 것이라서 판례 체계도 똑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이 판례 복사판으로 나오겠죠.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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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개월째 이건 딱맞는 판례는 없는데 주임법에서 같은 세대 세대원은 한몸으로 보는 판례가 많고 위 상임법 판례 취지도 실질적으로 갱신된거면 갱신이라고 보는 거라 그리 안전해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까지 가는 사례는 극히 드물겁니다. 혹 어디 강남 같은데는 충분히 소송 갈 실익이 있긴... 합니다. 부당이득 보증금 이자만 몇천일 테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