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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정부는 벌써 빤스런 전략 간보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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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사업추진 어려우면 당첨취소‧명단삭제' 조항 논란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입니다.
지금은 해당문구가 문제가 되자 문구를 삭제한다고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사업주체의 책임없는 사유"라는 몹시 의도가 불순하고 두루뭉실한 표현에 근거하여
분양자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당첨취소 및 당첨자명단이 삭제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 만능 치트키를 활용하면 토지보상이 안되거나, 땅파다가 문화재가 갑자기 튀어나온다거나
하는 거의 모든 불확정요소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치 비빔밥의 참기름이자 치트키같은 문구입니다.
핑계없는 무덤은 없는것처럼. 사업지연의 모든이유에 저 똑똑한 놈들이 댈 핑계하나 못만들까요?
하도 통수를 쳐대니 긴장의 끈을 놓을수가 없네요.
한번 더 확인하지만 3기 신도시는 당첨된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냥 카드 한장 더 들고 있다고 생각해야지 3기 당첨됬다고 안심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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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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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에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부문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착공 전에 먼저 분양을 한 뒤 당첨자가 낸 계약금·중도금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공사를 80% 이상 진행한 뒤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  후분양한다더니일반분양도 아니고 사전청약??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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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사전청약 10년기다려도 국가에서 토지보상 안되거나 추진이 불가능하면 빤스런하고 당첨취소시킬수도 있다는 소립니다.
3기신도시 기다리시는 분들 잘 생각하세요. |
돌출형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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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안나와서 문제생기면 취소될수있는거 아님? 하면한다고 ㅈㄹ 취소한다면 취소한다고 ㅈㄹ 그래서 박덕흠은?" 라고 커버칠거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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