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단 한번도 강제수용시 땅주인이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았다는 걸 본적이 없습니다.

시세가 12억인데 보상금액이 8.5억?ㅋㅋ 감정평가금액이 8.5억이라는건데 어떻게 시세가 12억이 나옵니까. 그게 사실이면 진작에 12억에 파셨어아죠.

어디서 어떻게 누구한테 들으신건지 모르겠지만 거긴 12억짜리 아니에요.

보상 거부하시고 버티기 들어가고 소송가셔도 실익이 크지 않을겁니다. 

LH는 토지보상금 공탁하고 바로 공사들어갈테고요.

소송 끝까지 가셔봐야 저기서 많아야 몇백 몇천 더 받으실건데 그동안 들어갈 시간 소송비용 기회비용 생각하시면 운좋아야 똔똔일겁니다.

잘 고민해보세요.

그건, 역사적으로 땅주인에게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천대유만 해도 평당 수용가가 250만 ~ 300만 입니다.  그걸 아파트 평당 2,500만원에 했구요..
헐값 강제수용 후 민간에게 불하했기에 몇 조단위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 양도세, 까이는 장기보유 혜택의 가치, 수용되는 기간 토지 사용불가, 재산세, 의료보험상승, 종부세 등등 하면
결국은 가만히 있을때 대비 20%~30% 추가로 손해보고요..

지금 법이 개떡같은점도 웃긴데,  그걸 어떻게 땅주인탓으로 합니까?

땅주인은 얼마를 줘야 만족할까요?

사랑제일교회 감정가가 100억인데 전광훈은 560억이 가치라고 하는데 그거 다줘야 할까요?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그렇게 오를까요?

물론 충분히 예상되는 미래가치 상승분에 대해 보상을 제대로 안해주고 LH가 다 해먹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어디 그런걸 따집니까? 현재가치만 보지. 주식도 아니고 미실현 미래가치를 어떻게 얼마나 판단하나요?

탓을 할려면 감정평가사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는 현행 감정평가기준을 문제삼아야죠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그렇게 오를까요?

물론 충분히 예상되는 미래가치 상승분에 대해 보상을 제대로 안해주고 LH가 다 해먹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어디 그런걸 따집니까?

탓을 할려면 감정평가사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는 현행 감정평가기준을 문제삼아야죠

@혜정이전전전남친 개발이 되니까 땅값이 되는거 = 그땅 못사면 개발 못함

토지주들이 개발이 될 땅을 '팔아' 주는데 현시세+조금@쳐주고 

나중에 개발시키고 따따블 팔아먹는게 LH인데 ㅋㅋㅋㅋ

@저리가1 현시세만큼만 줘도 토지주들이 수긍하는데 거래되는 시세만큼도 보상 안해주고 지들은 비싸게 팔아먹으니깐 반발이 심한거죠. 아 물론 LH직원이나 관련 공무원들 땅은 제외입니다 ㅋㅋㅋ 

@저리가1 

현시세 + 조금@ 라고 하셨는데 그 조금@라는걸 누가 판단할까요?

저 밑에 댓글에 보상실무 하셨다는 분이 쓴글 보세요.

제3감정평가 기관에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 금액인데 그게 누구에게는 적도 누구에게는 많다고 느껴지는게 문제지요.

위에서도 써놨지만 그런 기준에 대한걸 반영하지 못하는걸 바꾸려고 해야죠.(입법기관 = 국회의원 = 우리가 뽑은사람)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사건을 보세요. 

보상가는 100억인데 전목사는 560억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가치라며.

이거 누가 판단합니까?

@123123as 

8.5억이 제3의 중립적인 감정평가기관이 정한 현시세인 겁니다.

그게 맘에 안들면 국회의원이 되거나 국회의원을 잘 뽑아서 법을 바꾸거나 이민가야 하는겁니다.

사랑제일교회 사건을 보면 어떤게 정답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