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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의 전입 요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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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6개월 이하로 남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등기 떼보니 새로운 집주인은 95년생이고, 저와 연락하는 분은 명의자의 이모라고 하구요...
당초 새로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로 들어온다고 해서
바뀌기 전에 갱신권 쓰려했는데 타이밍은 놓친 상태라 이사갈 곳을 슬슬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바뀐 집주인으로 부터 세금때문에 실거주(세대분리)하는 거라고
명의자 전입신고 동의해주면 계약 연장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나중에 청약 신청하는데 저에게 피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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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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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주인이 좀 허술하게 알고 있는거 같은데
요즘 서류상으로만 전입 신고해도 기존 세입자랑 같이 사는게 상식적으로 너무 드물기에 주소 옮긴거만으로 2년 실거주 요건 안되고 관리비나 기타납부내역이나 통신자료 같은 자료 요구하게 되서
집주인은 세입자 내보내고 2년 실거주를 결국 실제 해야합니다..
즉,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진업신고만으로 집주인의 양도세 관련 2년 실거주 요건 충족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라면.. 원래 그냥은 세입자가 잘 지낼수 있는 집인데 이런 요건으로 인해 집주인은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실거주를 가구분리를 해서 세입자들이 전세/월세를 더 구하기 힘들게 돌아다니게 되고 주택 분리 점유수가 높아지게 되는 부작용이 있죠..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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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런 임대인들 이해가 안 되는게, 나중에 임차인이 앙심품고 신고하면 가산세까지 탈탈 털리고 청약은 당첨 취소에 형사처벌인데 뭘 믿고 약점잡힐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는 듯. |
양철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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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은 글쓴이 분께서 갱신권 청구하면 새로 매수한 분이 실거주 못하지 않나요??
집주인 바뀌는 경우 전세만기 6개월 전까지 등기 완료해야 실거주 통보하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갱신권 사용한다고 말하고 그냥 연장하셔도 될 듯 합니다. |
남탱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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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내년 4월 말이 만기이고, 바뀌기 전 집주인은 부산에 사시는 분이라 실거주할 예정이 없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애매한 타이밍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갱신권을 쓰지 못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집보러 올때마다 갭투자로 살 확률이 높다라고 했던 말에 너무 안이하게 있었던거죠.. 집주인 바뀌기 전에 갱신청구권을 썼어야 했는데 ㅜ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