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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언제 시행되나....(니들이 하는 일이 그렇지...) 4
Hacu 2021-12-06 11:57   조회 : 1008

  • 양도세 비과세 언제 시행되나...시장 혼란 가중
  •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구체적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아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안이 공포되기까지는 보통 2~3주
https://n.news.naver.com/article/05...

 

시행일은 같이 발표해야하는거 아니냐??

다른건 잘만 하면서 이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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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kms.assembly.go.kr/bill/b...
여기 위원회 의결안으로 본회의의결까지 된 거고요, 부칙 보면 공포일이 시행일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중략)

3.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 정: 공포한 날

제7조 ④ 제8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바.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의 상향입법 및 상향조정 (안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각 목외의 부분)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양도세 12억원 비과세,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시행 앞당긴다 | 연합뉴스
  •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앞당겨진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

  

기자가 정보가 부족했던 듯 합니다. 이 기사 나오기 전에도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공포일이 시행일이라 올해 중 시행될 거라고 얘기 다 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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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u 다른의견 0 추천 0

공포일이 시행일이라고 기사에는 나오고 2~3주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게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하는 글이지요.

땡긴다 했는데 7일 땡겨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뭐 이런 글이라 생각되네요.

제가 정보 전달에서 부족했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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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비25 다른의견 0 추천 1

좀전에 8일에 시행되다고 기재부 인터뷰 딴 기사 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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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u 다른의견 0 추천 0
그렇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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