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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속 살고는 싶다 계약갱신권도 쓰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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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계약 만료가 되는 임대차 계약이 있는데, 임차인에게 연락을 해보니 계속 살고는 싶은데 계약갱신권은 쓰기싫다네요.
더 사시고 싶으시면 계약갱신권쓰셔야 한다고 했는데 답장이 없어요
어떻게야 할까요?
그리고 계약갱신권쓴다고 할때 문자만 받고끝나시나요?
아니면 문서로 계약갱신권쓴다고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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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적어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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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권 쓸건지 아니면 만료시키고 나갈건지 문자로 문의해보시고
그래도 씹으면 내용증명으로 최후 통첩하세요 몇월 몇일 이전에 답장 안주면 만료하는걸로 간주하겠다..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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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이 될 것 같으니 내용증명 보내시고, 내용은
1. 갱신 거절의사 표시 2.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사용하지 않는다면 갱신되지 않는다. 3.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사용한다면 그 의사 명확히 표시해라. 이 경우 ~~~ 하게 하겠다.
참고로 갱신요구권은 만기 전 1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상태로 만기 전 1개월이 지나면 애매해집니다... 일단 갱신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서 법원에 가서 명도 소송을 해야 할 텐데 재수없으면+임차인이 소송들어가서 말 바꾸면 갱신요구권 사용했다고 인정해서 임대차 끝날때까지 기다려라 할 수도 있습니다. 편면적 강행규정 때문에.... 아니면 갱신요구권 안 썼으니 명도하라고 (승소) 판결 날 수도 있고요.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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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놔두면 2년 뒤에 갱신요구권이 사라져 있는 건지에 대해 클리어가 안된 상황입니다. 판례도 없고 유권해석도 없고...
정 안되면 명도소송 걸어서라도 둘 중 하나로 법적 상태를 확정시키는 것을 권합니다. |
로도크로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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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reaaw 애터님 의견대로 하시는거 추천드려요 2년 더 살아도 상관없다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시키기 위해서 갱신거절하시라는겁니다 거절을 해야 세입자가 사용할테니까요 사용 안할거라면 계약 갱신안하겠다고 내용증명으로 못박으셔야지 말로 해서 될 상대가 아니네요 기간 남았더라도 여유두고 미리 해두세요 기간 촉박할때까지 해결 안되면 애매해집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