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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에는 땅공동명의가 없던사람 추가되고 그랬나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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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에 산이 친척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a,b ,c,d
이렇게 네명인데 어느날
e가 추가됨 추가된 사실 e만 알고 있음
그후 또 세월이 흘러 f가 추가됨
f 추가된 사실 f 일가만 알고있음
예전에는 명의가 다른사람 모르게 막 추가 됐나요?
오지에 산이라 의미 없긴하는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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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잘못된 거 실체에 맞게 바로잡는 절차가 주기적(?)으로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애초에 6인 공동명의가 맞는 거라고 인정한 거겠죠. https://www.law.go.kr/%EB%B2%95%EB%... 등기상 소유자에게 이의신청기간을 주는 등 이런저런 안전장치가 있긴 한데, 대충 보고 넘겼거나 누락됐거나 했을 수도 있겠죠. |
Tep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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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명의 선산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과정에서 누락되어 있던거 이의신청 받아들여진거 같네요. 25~30년 전쯤에 종중 명의신탁 문제되면서 이런일 많았어요. 아직도 분쟁중인곳도 많음. 근데 기존의 명의자들에게 연락이 갈텐데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