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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계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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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11월 1일분 미납상태에서 12월 1일에 월세는 입금합니다
그런데 11월 1일분은 여전히 안들어 온거죠
임대차 계약법상 2기분 미납이 되려면 어떻게되나요
1. 1회분을 계속 연체하면서 매달 새로운 월세는 잘 납부할시
2. 1월 1일분 등 미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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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미납상태로 쌓인 금액이 두 달 월세가 되면 됩니다.
이 규정은 갱신요구권의 부정 사유, 묵시적 갱신 부정사유로 사용되고(주임법) 해지사유(민법)에도 사용됩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세금도둑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