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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예외조항 궁금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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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1-12-12 19:40
조회 :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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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에 예외조항이 있는데,
1.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취학, 결혼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가 서울에 전매제한 10년 걸려있는 집을 분양받고
1~2년 살다가 매도하고 충청도로 이사를 간다면 예외에 해당이 되는건지?
또 다시 충청도에서 살다가 1년후에 상황이 변해서 서울에 있는 집을 매수해서
이사를 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이런 건 어디다 물아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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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잘 봐야 하는데, 전매제한 예외 해당해도 시세대로가 아니고 분양가에 이자만 쳐서 시행사에 환매해야 하는 경우 있습니다. 처벌만 안한다는 얘기. 일단은 지방에 취업하면 전매제한 예외사유는 맞는 듯 합니다. 사업자는 사례를 못봤는데 비슷할거같고. 실제로 일부러 지방 취직해서 전매제한이나 양도세 피하는 사례들 있습니다. |
신새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