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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부포에서 계갱권 관련해서 집주인 실거주 기간가지고 말이 많았죠.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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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포 고수님들은 법에 집주인이 하루를 거주하던 사정이 안되서 거주를 못했다 하면 어쩔 수 없다 했는데 그분들은 아니다 2년 살아야한다 아니면 배상 해야한다 열심히 전파하시던데....
뉴스에선 좀 다르게 나오네요.
부포에서 했던 말이 고대로 나오는데말이죠.
아직 판례도 없어서 확실하다라곤 못하겠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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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거주하고 파는건 괜찮은데, 2년 안채우고 제3자한테 임대주는건 소송가면 진다고 봅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겠지만, 과연 정당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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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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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그 손해라는게 최소 환산월차임 차액 2년치라서요.
집주인은 세입자 바꾸면서 복비도 내고 그랬을텐데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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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지 그냥 전세 새로 놓아서 얻은 모든 이익 뱉어내는 수준입니다.(이게 최소고, 나머지 조항이 더 크면.... 더 뱉어내는거구요)
뭐 그래도 전세보증금 올리고 그걸 월세로 환산해서 뱉어내면 목돈 만들 수는 있겠네요
근데 저라면 그냥 갱신권 쓰고 2년뒤에 시가대로 받을 것 같습니다만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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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기간이 명시되어있잖아요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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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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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들도 보이기도 하고, 부동산카페에선 2개월 전입되어 있으면 문제없다는 분도 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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