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 이사통보 했으니까   그렇죠

두달정도  기다려야 할듯

작년에 만기 2달전에 말해야 되는걸로 바껴서

지금 자동 연장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전에 말해야 돼요

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한 계약이나 재계약은 만기 2달전까지 이야기해야하는거고 그 이전 계약은 만기 6개월전~1달 전 사이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1달 안남은 상태에서 말씀하신거라면 통보시점에서부터 3개월까지는 양보하셔야할거구요

전세도 아니고 월세에 보증금 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안돌려준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한달 이상 남으신거면 바로 만기때 퇴거할거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세요

@로도크로사이트 그러네요 다시 확인해 봤는데 작년에 바뀐건 맞는데

부칙에 적용하는 계약이 시행(2020년 12월 10일)후에 체결한거부터네요

나간다고 말한 날짜랑 계약일 만료일을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글 내용상 아마 2022년 1월 종료일거 같은데

1년 계약(2021년 1월 계약)이면 시행 이후니 3개월 기다려야 되고

2년 계약(2020년 1월 계약)이면 1월에 나가실 수 있겠네요

@로도크로사이트

물론 임차인 입장에서야 꼴랑 500만원인데 그거 안돌려주냐일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보면 보증금이 아니라 방에 사람이 안들어오면 놀려야하는데 그 월세는 고스란히 

임대인 손해가 되는거죠.

법으로 몇개월전에 통보해야한다는건 그만큼 다음 임차인을 구할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말입니다.

단편적으로 보지마시고 서로의 입장이 되어보면 이해할수 있겠지요

@분혼야인 

저도 미리 말하지 않은 세입자분도 잘한건 아니라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 법도 2개월 이전으로 바뀌게 된거겠죠

그렇지만 계약 도중에 나가는 게 아니라 만기때 나가는거고 만일 한달 이전에 말한거면 안돌려주겠다는 집주인이 잘하는 건 아닌거 같은데요?

방이 비싸서 잘 안나가고 공실이 되는건 세입자 책임이 아니라 집주인이 책임져야할 부분 아닌가요?

그 손해를 세입자한테 전가하는게 잘하는 건가요?

@로도크로사이트 

네 . 저도 서로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법에서 정한(계약관계에서 지켜야할) 내용을 따랐을때 

기간을 지켜 통보하고 만기에 맞춰 돈을 상화하는건 당연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지키지 못한사람은 그에따른 손해를 감수해야한다는 취지의 말입니다.

그것을 사회통념상 오로지 더 가졌다는 이유로 당연히 손해를 감수하는건 아니라는 말이고요.

본문에 정확히 언제통보했고 그게 법에 맞는지는 확인이 안되는 상황에서

단지 500만원이라는 돈의 단위에서 안돌려주는건 좀 그렇다는 글로 이해되서 그렇게 덧글을 달았습니다.

예로 보증금이 10억이었다고 하면 그거 왜 안돌려주냐고 할 수 있을까요? 

@분혼야인 그래서 저도 첫 댓글에 '1개월 안남은 시점에 통보하신거면 3개월 양보하셔야 한다'고 그래서 적어뒀어요~

그 부분을 놓치신듯 해요

'한달이상 남으신거면' 돌려달라 통보하시라고 말씀드린것도 전제조건이 달려 있잖아요

저도 무조건 집주인이 감수해야된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글쓴분이 늦게 통보한거라면 당연히 글쓴분이 그 손해비용 보전해 줘야죠

손해 감수는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계약을 먼저 깨거나 법이나 계약관계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로도크로사이트 

같은 생각인데 제가 전제보다는 아래 돈부분만 보고 그렇게 덧글 달게 되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