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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복비만 주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환호하는 집주인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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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쫑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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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임대법에서 정한 손해라는게 사실 법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손해인데 그걸 보상하라는건 실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의문이에요. 집쥔이ㅜ갱신권 거절하고 실거주한다고 속이긴 했지만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손해본건 이사비랑 복비가 다죠. 이사 안갔으면을 기주느로한 손해는 실제 발생한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상위법에 위배되는게 아닌가 싶어요. 국토부에서도 이걸 아니까 조정위에서 복비 이사비로 조정을 했고요. 되려 버붠으로 가면 위헌제청이 될 소지도 다분해 보이구요.
제 뇌피셜입니다. 다른 소송 가끔 진행해보면 손해배상이라는게 정말 받기 힘들거든요. 특히 발생하지 않은 손해는 백전백패인데 저렇게 법으로 정했다는게 사실 이해가 안가더군요. 과태료나 벌금으로 정한거라면 모르지만 손해배상이 만일 이사 안갔을경우를 상정해서 생기지도 않은 손해를 배상한다? 좀 아리까리 하더라구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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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나라꼴은
수익 나지도 않은 부동산 에대해 부유세조로 '재산세 외에 종부세를 아주 거리낌없이' 이중 과세하고
수익이 났으면 수익이 났다고 70~80%까지 수익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수익 나지도 않고 심지어 지어지고 있는 재건축아파트에 '재초환을 아주 거리낌없이' 과세하는 미친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임차인의 발생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법원이 안들어준게 저는 더 의문스럽네요 ㅋㅋ
전 솔직히 법/정의 이런거 떠나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워낙 여론이 다주택자 = 죽일놈이라
임차인의 발생하지 않는 손실도 인정해줄줄 알았거든요 ㅋㅋ 일말의 양심은 있다는건지... 재밌네요
부동산 폭등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반성은 없고
애꿎은 다주택자 / 고가 1주택자만 후두려 잡는데 시발 진짜 욕안하시고 참는게 대단하다 보입니다
저는 쌍욕나오는데 ㅎㅎ |
쫑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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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정권이 그렇고 세태가 그런건 사실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대법원 판례가 수두룩한데 손해가 안난 손해를 임차인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은 법원에선 쉽게 안나올거 같아요. 여튼 이사비 복비 수준에서 조정 된다면 솔직히 임대차3법도 그닥 걱정할 건 없을거 같은데 말이죠.
다주택자도 사실 뜯어보면 살던집 통빌라로 다시지어서 갖고있는 집주인들이 대다수인데 것도 맘에 안들고 뭐 정책은 여러가지로 맘에 안들지만 적응하면서 살아야죠. 2007-2015년 보내면서 느낀건데 잠자코 버티다 보면 언젠간 좋은날이 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