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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 2,3법칙 질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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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에 a,b 아파트c단독 주택입니다
A 아파트 : 2014구입 후 거주 중
B 아파트 : 2018년 구입 후 전세 임대중
내년(22년) C 단독 주택 건축해서 이사 계획
22년 3월에 b아파트 과세 매도: 1가구 1주택자가 됨
22년 8월에 c 단독 주택 구입 : 1가구2주택 됨
24년 4월에 a아파트 매도 계획 :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2014년 a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123해석 질문
1의법칙 : A와 C를 각각 취득한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함
1-1) a아파트를 2014년 구입했으니 1년 지나서 요건 충족
1-2) 아니다a아파트 취득 시점이 아니라 최종 1가구 1주택 된 시점으로 생각해야 한다.
최종 1가구는 2022.3인데, 1년 지나지않고 22.8에 c을 구입했으니 비과세 안된다 --
아래 2, 3 법칙은 충족 하는 것 같습니다만, 1 법칙에서 1-1 이 맞나요? 1-2가 맞나용? 요게 의견이 분분해서요 ㅠㅠ
2의 법칙 : 최종 1주택이 괸 시점(22.3)에서 2면 지났으므로 바과세 요건 충족
3의 법칙 : b를 구입 후 2년만에 팔았으니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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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블링블링l 예 그건 맞는데요, 위의 예에서 2,3법 칙은 다 적용됩니다. 단, 1법칙 적용에서 a와 c를 구입한지 1년 지나야 한다는 문구의 해석이 모호 합니다. 최종 1주택이 주택되는 시점(b를 판 시점 : 22년 3월)에서 1년 경과후 c주택을 취득하느냐, 아니면 a을 취득한 시점(2014) 에서 1년이 지나야 하는지 이지요. 그래따라서 a주택 비과세 적용이 달라져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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