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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깡통전세 근절, 중개사 처벌 강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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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2-01-06 09:22
조회 :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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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깡통전세' 근절…상담센터 설칟중개사 처벌 강화"
- 40번째 소확행 공약…전세사기 피해 많은 2030 젊은층 표심 공략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는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이제 부실 전세로 피해 생길 경우 중개사 책임 강화하고,
부동산 계약이 끝나고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금융 시스템이랑 연계해서 임차인이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네요.
이건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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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적어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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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맞음
이곳이 주거포럼일때부터 보고 있는데(당시는 무주택자) 중개사들 진짜 어이없는 놈들 많음 원룸 건물 방 20개 정도 있는 건물에 임대인이 보증금 안돌려줘서 임차권등기가 10여개 걸린 집을 소액최우선 대상이라고 괜찮다고 입주시키는 중개사 목격담도 봄..... 결국 그 건물 경매해서 정리했는데 반도 못 돌려 받은걸로...... 소액최우선이라도 낙찰가의 절반까지만 가지고 나눈다는걸 그때 첨 알았네요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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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임대차 대항력 얘기는 선거때마다 나와서 현실적 불가로 마무리되는 스토리. 어차피 규제 때문에 금융기관 아니고 사채로 빌릴 텐데 금융시스템이 의미가 있는지... 이재명 “'존경하는 박근혜'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거 생각나네요.
그리고 원룸은 보증금 줄이고 월세들어가세요. 대항력 있어도 막상 경매 넘어가면 내가 낙찰받아야 하는 상황 옵니다. |
2022복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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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원룸 전세로 피본적 있어서.. 누가 물어보면 되도록 월세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모르겠지만 언급이라도 하는거 보니 다른 후보와는 확실히 차별화가 되긴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