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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액배상 질문드립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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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으로 1천만원 입금후 계약서 작성일에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다른사람을 구한다고 일방적인 해지를 한후
배액배상 청구를 한다니까 몇일후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제입장에서는 집주인과 트러블후에 입주하게 되는게 걱정스러워 입주 하지 않고 배액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다시 계약이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배액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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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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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완전히 해지 한게 아니므로 배상은 아닌듯요
그리고 계약을 원복하려는 노력도 했기 때문에 아닌거고여
끝으로 정 그러면 그냥 보증금만 돌려받아도 쌍방 합의 인데 배액 배상을 받으려는 이유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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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너라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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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일에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만났는데 화를내면서 계약해지 하겠다며 배액배상에 대해 지급할필요 없다는 판례를 문자로 보내며 열을 내더라고요
공인중개사도 집주인에게 배액배상을 해야한다 하며 이야기하니 막무가네로 나오더니 몇일후 병원치료로 인해 그날 신경이 날카로웠다하며 계약을 이행하자니 추후 세입자로 들어갔다 무슨일이 생길가 걱정이고 꽤 찝찝합니다 배액배상 받으려는 이유는 막무가네로 나온 집주인이 괘씸한거도 있지만 돈과 처음에 배액배상은 안된다하며 판례를 문자로 보낸점등 해서 청구하려합니다 |
솔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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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그지같은 집주인들 많아요. 여기에 물어보는 세입자 분들이 안쓰러울 뿐입니다.
첫번째. 민법상 계약의 해제는 번복하지 못합니다. 집주인이 다시 계약이행 의사 표시하면 계약 살아난다는 사람은 법을 알긴 하는지.. 작성자가 OK해야 원복할 수 있음. 집주인이 계약파기했다는 증거는 들고 있으시겠죠?
두번째. 목적물(임차주택)과 보증금총액, 잔금지급일이 모두 사전에 합의되었다면 가계약금이 아니라 통상 계약금(10%)의 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시 법원 직권조정으로 보통 가계약금 배액만 건질 수 있음. 두번째-2. 계약중요사항이 합의되지 않았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가계약금만 돌려받을 수 있음. 그러나 해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금을 요구할 수 있음.
증거를 들고 있으면 소송가거나 배액은 아니더라도 좀 깎아서 요구할 수 있고, 증거 들고 있는 거 없으면 계약금만 돌려받는 거죠. 수고하셈. |
우너라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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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 합니다 1. 가계약시 입금문자 및 해지한다는 문자 내용 가지고 있고 부동산실장이 녹취 및 오간 문자오간내역 등 가지고 있습니다 2. 1억중 가계약금 1천만원만 입금 상태이고 계약일 당일에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만나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2-2. 계약서 작성전이라 따로 약정을 정한서류는 없습니다
배액배상 돈도 돈 이지만 집주인이 과거 부동산을 운영했다며 판례를 문자로 보내며 화를 낸점, 이후 진심어린 사과가 아닌 병원 치료로인해 그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하며 기존 계약대로 이행하겠다는점 등 괘씸하기도 합니다 이정도 금액이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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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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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실하면 어차피 꽁돈이니까 변호사 쓰세요. 성공보수 20~30% 받나 그럴 걸요. 아님 복잡하게 갈 거 없이 가계약금반환+소송대신 500만원쯤 받는 걸로 끝내시든지요. 안준다하면 소송이고.
어차피 실체적 손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법원판결시 가계약금만 배액배상 인정됩니다. |
[* 비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