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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법 문의 좀 드려 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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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문제가 세입자분이 힘든지 월세를 냈다 안냈다 하시나 봐요.
세입자 보호법 이라는게 세입자가 월세를 제대로 안내는 상황이 오면 계약 사항을 제대로 이행 한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세입자는 세입자 보호법을 받을 수 있는지 지인분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세입자 보호법적용이 안된다면 10월에 나가라고 할려고 한다고 하네요.
아시는 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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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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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 거절 및 중도해지 사유로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란 금액 기준이며 횟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원인 경우 2기의 차임인 60만원을 미납한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계약갱신 거절 및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홀수달 미납 후 짝수달 완납하는 패턴인 경우 연체 횟수가 아무리 많아도 2기의 차임을 미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갱신 거절이나 중도해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계약갱신 거절은 계약만료일 1개월 전(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2개월 전)까지 하루라도 2기 이상의 차임을 미납한 경우 할 수 있으나, 중도해지 청구는 연체 중인 시점에만 가능합니다. 1년치를 미납했어도 중도해지 청구를 하지 않다가 임차인이 차임을 완납하면 연체 중이 아니므로 중도해지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월세의 납부일은 계약시 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만약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매월 말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납부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1.1~1.31의 월세는 1.31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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