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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질문있습니다. 5
매덕 2022-01-11 14:18   조회 : 501

기존 임대차는 3월에 만기가 되고, 임차인은 22년 10월까지만 산다고 전해들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 내용을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특약에  갱신권을 사용하는것으로 하며, 그 기한은 22년 10월까지로 한다

 

고 적어놓으면 나중에 임차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2년살겠다고 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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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
계약서와 상관없이 임차인 마음대로 2년내에서 조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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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덕 다른의견 0 추천 0
헐 상호합의했어도 2년 주장하면 그냥 살수있나보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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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https://glaw.scourt.go.kr/wsjo/lawo...

 

네...이거 함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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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덕 다른의견 0 추천 0

@newasd  6조3의 제2항 2년으로 한다 와 10조 강행규정 조문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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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다른의견 0 추천 0

임대인이 갱신계약기간을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음. 개인적으로 임대차3법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 계약의 안정성이 너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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